국회,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 9일과 10일 실시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국회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9일과 10일 실시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건을 가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9일 퇴임하는 서기석·조용호 재판관 후임으로 문형배 후보자와 이미선 후보자를 지난달 20일 지명한 바 있다.

청와대는 문형배 후보자에 대해 “27년 법관 재임 기간 동안 부산·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라며 “평소 ‘힘없고 억울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권선거사범이나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노동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 등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해왔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는 등 우수한 사건 분석 능력과 깊은 법률 이해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법관”이라며 “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일정을 잡기에 앞서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두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두 후보자에 대해 “이념적 편향 등 하자가 있어서 안 된다고 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했다”며 “우리가 이런 청문회를 해야 하나 회의적이다”고 발언했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청와대의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건 옳지 않다”며 “우리법연구회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것을 모르는 국민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인사를 지양해달라고 했음에도 ‘마이웨이’식으로 오로지 민변 (출신만을) 지명하는 건 국민들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이겠다는 일말의 마음이 있다면 고집피울 수 없는 것이다. 야당이 문제 지적하는데 국민 목소리에 안하무인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우리법연구회가 이념적 성향을 가진 단체라는 게 의문이다. 우리법연구회 회원이 굉장히 많다”며 “특정 단체 소속이라는 것만으로 편향됐다고 하는 건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념 편향적인 단체에 소속돼 있다고 해도 재판 업무에 관련해서는 정치적 편향 없이 중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분도 많을 것”이라며 “청문회를 실시하며 위원들이 그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검증하면 된다”고 여야 의원들을 중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