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결의안 채택...그 후 정부 조치는?
2006-10-17 김현
정부가 포용정책의 부분수정을 언급하면서 북한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단 국제사회는 이번 결의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천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결의안을 향후 대북정책의 기준으로 삼아 실천하겠다는 뜻을 밝힌 정부도 새로운 대북정책기조 다듬기에 돌입한 상태다. 북한의 핵실험 여파로 한반도 정세가 자꾸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기운이다.
이런 가운데 가장 큰 관건은 김대중 (DJ)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의 여부다.
일단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직후만 해도 대북정책 기조를 180도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폈지만 이후 여권 일부세력들의 반발로 포용정책의 근간은 지키자는 분위기다.
이런 와중에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남북경협사업 등이다. 다시말해 민간차원의 교류 등은 가급적 유지하면서 당국 주도 방식으로 경협사업을 이끌어나가자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접근법은 3대 경협사업에 적용할 경우, 당국이 추진하는 철도, 도로연결사업은 일시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관광은 일반적인 민간 상거래인만큼 결의안 금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국제여론을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두 사업에 태클을 걸고 나올 경우, 논란의 여지는 앞으로 남아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는 이와관련, “북한 정권에 혜택을 주는 모든 프로그램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사실상 두 사업(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을 중단할 것을 제의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한나라당 등 보수진영에서는 이 두 사업에서 벌여들이는 자금이 핵개발 등에 전용된 것 아니냐는 시각을 보이고 있어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상태다. 이로인해 남북협력 사업의 분야 등에 대한 교류도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이와 관련, “북한에 물자지원 등을 가능하지만 앞으로 대북 송금 등 현금 지원을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 주민의 생활상을 고려해 인도적인 지원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고심하는 대목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이다.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미국은 한국의 참여를 적극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미국에 한반도의 특수 상황을 적극 설명하고, 남북대결 가능성이 낮은 방향쪽으로 접점을 찾아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