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인하, 제약업계 다 죽이는 정책”
정부, 약가인하-R&D 강화 이율배반적 잣대 요구
2011-08-16 전수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일 내년부터 복제약(제네릭)과 오리지널(특허 만료약) 약값에 대한 일괄 인하 조치를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1만4410개의 약 중 8776개의 가격이 인하되며 그 인하폭은 평균 17%에 이른다.
복지부는 그동안 약값에 리베이트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비용을 뺄 경우 약값을 인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약값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약사들 역시 현재 정부당국이 진행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복지부의 약값인하 정책이 결정이 되기 전부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제약사들은 약값인하가 결국 연쇄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재고를 강하게 요구했다.
제약사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인하는 자신들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미 최소 1조 원에서 2조 원에 이르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약사들은 약가를 인하하는 동시에 연구개발(R&D)를 늘리라는 정부 정책은 이율배반적이라며 즉각적인 중지를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리베이트 쌍벌제는 당연히 필요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또한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도 계속돼야 한다. 하지만 약값에 리베이트가 포함됐다고 가정해 놓고 약값을 인하하는 것은 제약업계 전체를 죽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했다.
jun618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