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재정차관 "기름값 인상 의심스러워"
2011-07-15 김민자 기자
임 차관은 1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할인을 시행하기 전인 1~3월간의 정유사와 주유소 마진을 유지한다고 할 경우 7월 둘째 주의 추정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1880원대지만, 14일 현재 실제가격은 1933원으로 높은 상황"이라며 "할인가격 환원을 이유로 한 소비자가격 인상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소비자단체의 분석 결과를 소개하며 "지난 3개월간 휘발유의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약 60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정유사 마진은 평균 78원 감소했으나, 주유소가 오히려 마진폭을 22원 늘리면서 실제 가격인하 효과는 56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어 ""월별 인하효과도 4월 -58원, 5월 -79원, 6월 -36원으로 가격을 천천히 불충분하게 인하했고 6월에 이미 상당 수준 가격을 올린 비대칭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소비자단체에서는 가격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정부도 정유사 가격환원 등을 틈타 담합 등 불공정행위, 유통질서 저해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집중호우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과 외식비 인상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을 다짐했다.
그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그동안 안정세를 유지하던 농산물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기상관측을 월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추, 무, 사과 등 16개 품목에 대해 품목별 전담자를 지정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식비 인상과 관련, "10개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한 업체를 신고하고 가격안정 업소를 추천하는 신고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