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통신비 인하폭 '미흡' 질타
2011-06-15 박세준 기자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방통위와 SK텔레콤이 발표한 기본료 1000원 할인, 문자메시지 50건 무료 제공 등 통신비 인하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하폭이 미흡한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주파수 할당이나 통신망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렇게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가 있다"며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원가 공개도 요구하고 있고, 여전히 불만도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동통신재판매(MVNO)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아직 3개 업체 정도만 계약을 했고 제4 이동통신사업자를 지정하는 문제도 간헐적으로 대두됐을 뿐 가시적인 대책은 없었다"며 "단순히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는 추가 인하 여력이 많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통신요금을 약간씩 내렸지만 국민들은 충분히 싸졌다고 느끼지 못한다"며 "통신 3사가 3조2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영역이익을 봤으면서도 기본료는 1000원 찔끔 내린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통신 분야가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늘수록 기업비용은 당연히 절감되는 것인데도 이번 발표에 가입비 인하는 빠졌다"며 "통신사 이동장벽을 낮추기 위해 가입비를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일각에서 이번 (통신비 인하방안) 발표를 두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지적한다"며 "국민들의 초미 관심사니까 소문이 났고 먹을 만한 것이 없도록 만든 것은 바로 방통위"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방통위가 별 근거도 없이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 통신사의 편만 들면서 통신요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며 "국민의 편에서 방통위가 통신요금을 결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 역시, "방통위의 통신비 인하 발표에 오히려 국민들 대다수의 불만만 부치기고 있다"며 "MVNO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실효성도 없지 않았는가. 통신비 할인을 위한 직접적인 규제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일 통신비 인하 방안과 관련, "(통신비를) 인하하려고 (방통위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면서도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통신비 인하를 위해 노력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늘 소비자의 편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통신사의 경우에는 계속된 투자를 내다보고 있는데, 무조건 소비자의 수준으로 인하만 하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오는 7월이면 4~5개 사업자가 MVNO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몇 군데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연말까지는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달 9일 출범한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 중 민주당 몫으로 추천된 박경신 위원의 국적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박 위원은 28세 때 대한민국 국적으로 포기,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외국 시민권자의 의혹을 받고 있어 방통심의위원으로 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도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방통심의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은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일"이라며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추천 과정에서 한나라당 김무성 전 원내대표도 국적 문제를 제기해 행정안전부, 청와대와 협의를 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도 "박 위원은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30대까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미국 국적을 얻은 것이지, 병역 기피 목적은 아니었다"며 "과거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데이비드 엘든이 맡았고, 현재 기상청 선진화추진단장인 켄 크로퍼드도 외국인이지 않느냐"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만약 (병역기피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의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진상을 제대로 모를 뿐 아니라 심의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돼 있는 만큼, 앞으로 진상조사를 해본 뒤 문제가 있으면 건의를 통해 시정하는 등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