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2007년 차기 대권 영향력 노리나
2006-10-19 김현
DJ 복심, 임동원-박지원 대북 특사단 내막설
북한의 핵실험 강행처리로 김대중 (DJ) 정권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권의 포용정책으로 이어지는 대북정책이 비상 신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당장 그간의 대북정책 기조를 급회전하기보다는 ‘경제제재’와 ‘대화’가 병행하는 ‘조율된’ 대북 정책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남북정상회담과 대북특사파견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DJ정부 시절, 대북통인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핵심측근인 박지원 전문화관광부 장관 등이 대북특사로 파견될 것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다. 한편 북한의 핵실험은 북·미관계에서 미국의 대북강경기조의 변화를, 남·북 관계에서는 2007년 대권을 거머쥔 차기 대통령감을 포용정책기조로 몰고 가려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숨은 카드’일 수 있다는 얘기가 그럴 듯하게 나돌고 있다.
평화공존 정책 기본바탕에 정상회담-특사 파견설 대두
김대중 전대통령(DJ)의 햇볕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정부의 대북정책기조의 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대북정책 기조를 180도 전환하기보다는 ‘평화번영공존’ 정책의 기본바탕은 그대로 유지하되 북한과는 ‘대화채널’ 접근 방식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그래서 나도는 얘기가 바로 ‘남북정상회담’과 ‘대북특사’파견 등이다. 이 접근방식에 DJ핵심측근들이 대거 거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국민정부시절, ‘대북통’이었던 임동원 전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DJ의 오른팔을 자처하는 박지원 전문화관광부 장관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대북포용정책’기조의 중심에 서 있고, 미 클린턴 행정부 시절 중요한 대북파트너 역할을 펼쳤던 인물이다. 이처럼 대북특사 설이 나도는 것은 한반도에 북핵 위기가 닥치고 있고, 더 나아가 2007년 차기 대권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외교안보연구원의 한 교수는 이와 관련, “이전 정동영 전통일부장관의 특사 수준 갖고는 부족하다”며 “북한이 신뢰할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 적합하다”고 했다. 그 인물이 바로 임 전수석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내적으로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눈치였다. DJ햇볕정책 실패의 실질적인 업무 총괄자가 또다시 대북특사로 나선다는 비판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내선 비판여론 높고 일부 ‘실효성 없다’일축
이런 상황에서 재차 거론되고 있는 것이 ‘페리 프로세스’다. 대북 정책을 집대성한 이 보고서는 임 전수석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페리 보고서’는 미 클린턴 정부시절, 월리엄 페리 국방장관이 한반도 조정관으로 발탁돼 대북정책을 집대성한 보고서다. 이 보고서를 실질적으로 담은 인물은 페리 조정관의 한국 파트너인 임 전외교안보수석이었다. 그는 DJ정부 시절, 남북대화채널의 총괄지휘자였고, 남북협력관계를 이루는데 ‘주연급’ 역할을 톡톡히 했다.
현재 세종재단 이사장인 임 전수석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 “미국이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대북특사를 파견해야한다”며 “북한을 협상상대국으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부시 행정부가 임 전수석과 파트너십을 자랑했던 페리 한반도 조정관을 하반기 대북협상의 구원투수로 내세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돌면서 임 전수석의 대북특사 가능성은 그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DJ의 핵심측근인 박지원 전장관도 대북특사로 그럴싸한 얘기가 나돌고 있다. 그는 현대 그룹에서 150억원의 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지난 9월 대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4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자유인이 된 상태. 박 전장관은 대법원 선고 당일 “동교동으로 돌아가겠다”는 발언을 했고, “남북화해협력을 꽃피우는데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DJ가 향후 특사로 방북한다면 박 전장관과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대북특사와 관련, 국방외교통인 한나라당 송영선의원은 “북한이 카운터파트너로 미국과의 대화방식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특사가 북한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실효성이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북·미 관계 개선외에 강경기조 변화 요구도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대화협상을 꾀하려는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다. 우선 북한은 미국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어 북·미관계의 개선을 바라고 있고, 이 때문에 핵실험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내세우는 ‘히든카드’라는 분석이다.
또 하나는 남북 관계 문제다. DJ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권의 포용정책 등 2대 정권이 끌고 온 대북기조는 북한의 이중전략을 꾀할 수 있었던 방패막이였다는 얘기다. 그러나 2007년 차기 대통령이 대북전략을 강경기조로 선회할 경우, 북한이 느끼는 안보위협은 한층 고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김 위원장이 남한에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대북특사 파견 등을 이끌어내 차기 대권구도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DJ의 햇볕정책을 대놓고 비판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차기 대권구도를 의식한 행보”라고 평가했다. 한나라당이 ‘호남표’를 의식, 노 정권의 포용정책만을 질타할 뿐, DJ의 햇볕정책을 정면에서 거론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북한에 정통한 한 군사전문가는 이에 대해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했는지 아니면 핵실험을 강행했는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며 “북한의 이런 제스처(행동)는 미국 부시대통령의 대북강경기조의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남한의 차기 대권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관측했다.
‘선 평화·후 통일’정책의 동·서독 국가통일 진입
보수진영은 북한 핵실험의 근본 원인을 DJ의 ‘통일론’과 ‘햇볕정책’에서 찾고 있는 분위기다.
‘남북정상회담’이나 ‘대북특사’ 파견 등이 실효성을 얻기가 힘들다고 판단하는 것도 북한의 ‘벼랑끝 전술’의 근본 목적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DJ의 햇볕정책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뭘까. 우선 DJ의 통일론을 짚어보면 남북연합->연방->완전통일 3단계의 골자로 요약될 수 있다. DJ는 남·북간에 정치적인 신뢰만 구축되면 민족적 합의나 남·북간의 결단으로 연합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여러 형태로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정치전문가는 이에 대해 “남한은 레드 콤플렉스를 갖고 있고, 북한은 미국 콤플렉스 후유증에 갇혀 왜곡돼 있다”며 “현정부가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보수층의 비판을 받는 것도 다 이런 측면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DJ의 햇볕정책을 잘 살펴보면 브란트 수상의 독일 정책과 그 맥이 닿아있다. 일명 ‘브란트정책’이라고 일컬어지는 독일 정책은 ‘선(先)평화, 후(後)통일’정책에 입각해 동서독 관계개선으로 국가통일에 진입했다. 이 정책을 잘 살펴보면 공산주의는 극복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변화되어간다는 시각에서 정치적으로 잰걸음을 시도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DJ의 햇볕 정책도 이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상대방을 고립화 시키지 않고 포용하고 아량을 베푸는 정책, 이것이 바로 햇볕정책이고 DJ가 추구하는 대북정책 기조라는 말이다.
이런 논리를 잘 알고 있는 정치권에서는 ‘햇볕정책’에 대해 “북한의 이중페이스에 말려드는 결과만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야권이 대북제재 등 초강경수를 내세우는 것도 남북경협 등 경제 교류를 통해 실리만을 추구하는 북한의 전략에 이용당했다는 시각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북특사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차단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가 큰 관건이다. 보수진영에서는 대부분 이 질문에 ‘노(NO)’라고 답변한다.
송영선 의원 “DJ햇볕정책, 김정일 배만 채웠다” 독설
‘국방외교통’인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최근 북한의 핵실험 강행처리로 DJ의 햇볕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는데…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가?
▲햇볕정책은 90% 이상 실패했다. 포용정책 실시 이후 이 정부가 북한에 가져다 준 돈은 7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굶어죽은 북한 주민의 숫자, 탈북자 숫자는 늘어가고 있다. 꽃제비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미사일 개발의 경우는 DJ 정부 때 노동 수준정도였으나 지금은 대포동 2호까지 나왔다. 2002년 10월 3일 핵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강석주가 얘기한 이후 2006년 10월 핵실험을 강행했다. 우리는 시간과 돈을 준 것이다.
-햇볕정책으로 정부는 얻은 게 많다고 했는데.
▲납북자 한 사람도 얻지 못했다. 전 납북자 8만 2,950명, 전후 납북자489명 중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껴안으면 그도 나를 껴안지만 독재사회는 우리가 퍼주면 독재자의 배만 채우고 국민들은 점점 그늘과 어둠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햇볕정책의 허점이다. 햇볕정책은 근본적으로 완전 재검토해야 한다.
-한명숙 국무총리가 남북정상회담이나 대북특사 파견 등의 필요성을 논했다. 이런 시점에서 누가 대북특사로 파견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나?
▲특사가 파견되고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한들 북핵을 포기시키는 대가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가? 남한이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북한이 대화상대로 미국을 지목하는 이상 어떤 실효성도 없다.
-DJ가 대북특사 파견 인물로 어떠한가?
▲DJ는 실패한 햇볕정책을 만든 장본인이다. 그가 북에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