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김충식 "이주영 의장, 방통위 정치적 중립 훼손"
2011-05-19 정옥주 기자
먼저 양 위원은 이날 예고없이 기자실을 찾아 "기본적으로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지 한나라당 정책 산하기구가 아니다"며 "방통위가 한나라당 정책 산하기구가 아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설치법에 있고 방통위를 처음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바라봤던 포인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는 여야 추천 5인이 정책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곳인데 (이 정책위의장이)기본적인 정치적 중립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통위를 한나라당의 소위원회 정도로 간주한 것은 참으로 참담하다"며 "특히 방통위 상임위원이 아직 내용을 보고받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 정책 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방통위를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또 "끊임없이 방통위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침해하면 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며 "특정정당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방통위를 수단으로 삼은 의도도 불순한데 정치적 중립성까지 훼손한 만큼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충식 상임위원도 양 위원과 의견을 같이 했다.
김 위원은 "방통위원은 설치법에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하고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돼있다"며 "이주영 의원이 방통위의 법적성격을 착각한 것으로 내용적으로는 언론에 흘렸다고 말하는 것 또한 말이 안된다. 또 당에 먼저 보고하라고 하는 것도 법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FCC 조직을 참조해 만들어 진 방통위는 기존 다른 정부부처와는 다른 성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고하라 마라 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당과 협의하지 않은 방통위의 통신비 인하안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방통위를 강하게 질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통신비 인하방안을 보고 하기 위해 한나라당에 들른 신용섭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그동안 당에서 요구해 오던 내용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내놓고, 마치 기정사실화해서 밀어붙이듯 하면 국회에서 뒷받침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최근에 경찰청이 '3색 신호등'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다가 좌절된 것을 못 봤는가"라며 "여당이라고 무시하는가. 여당이라고 해서 방통위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