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통신비 인하 방안 이번 주 발표, 보고받은 바 없어"
2011-05-18 정옥주 기자
최 위원장은 17일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며 "현재 통신비 인하 태스크포스(TF)팀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정리가 끝나면 이달 중으로 발표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통신비를 단순한 전화비 개념이 아니라 복합적인 문화비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뱅킹, 쇼핑, 교육 등을 다하는데 그게 무슨 통신비냐"고 반문한 뒤 "손안의 PC(스마트폰)를 들고 무엇을 하는지, 5년 또는10년전과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 또 "요금을 내리던 안내리던 개념은 바꿔야 한다"며 "통계청이 현재 이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사업자들이 통신비 인하 방안을 정부에 제시하면 그 안이 몇 % 인하되는 방안인지에 대해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통신비 인하 태스크포스는 현재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 모듈형 요금제및 노인·청소년 스마트폰 요금제 신설, 단말기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신규 또는 번호이동으로 이통사가 바뀔 때 지불해야 하는 '가입비'는 SK텔레콤이 3만9600원, LG유플러스 3만원, KT가 2만4000원을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과 일부 시민단체는 더 이상 가입비를 유지해야 할 명분이 없고, 가입비가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전면 페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