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재향군인회 특혜 견제해야”

2004-12-03

지난 달 28일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42·비례대표)이 “재향군인회에 대한 브레이크 없는 특혜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재향군인회가 지난 2002년 396억원, 2003년 480억원, 2004년 367억원의 예산이 운용됐고 2005년에는 332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국회에 제출된 상태임에도 2000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국정감사를 받지 않았음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각종 수의계약 및 세제혜택 등 특혜를 받으면서 성장해온 재향군인회가 예산운용에 있어서 국회나 정부부처로부터 벗어나 나홀로 조직운영을 해왔다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중대한 시스템적 오류”라며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는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또 “재향군인회는 쫜쫜고속, 쫜쫜호 관광선 등 13개 사업체를 거느리고 각종 수익사업을 영위해오고 있는 거대한 기업체”임을 설명하고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보훈성금이라는 이름으로 보훈기금에 편입되고 있으나 전액이 다시 향군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매해 40억원이 넘는 법인세와 주민세 혜택을 받고 있어 결국 재향군인회 기업군이 우회적 방법을 통해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특히 “재향군인회 산하업체들은 하청·납품관련 수의계약(2002년 984억원, 2003년 1,097억원)과 국가의 각종 특혜를 받으면서 조직의 성장을 이루어 온 과정에서 하청·납품관련 민원제기와 수의계약에 의한 시장독점 등 고질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