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이 호남의 두배'…지경부, 지역산업 예산배분 ‘쏠림’
2011-05-17 박준호 기자
17일 지경부가 김낙성 자유선진당 의원(국회 지경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경부가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지역사업 예산을 집행한 지역은 총 1505억6200만원을 지원받은 경남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체 지역사업 예산(1조3247억3800만원)의 10％를 상회하는 것이다.
주요 권역별 사업예산 지역배분 내역으로는 영남권(대구·부산·울산·경남·경북) 5066억8900만원, 호남권(광주·전남·전북) 2499억9200만원, 충청권(대전·충남·충북) 2810억6300만원,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747억5500만원, 강원권 758억6900만원, 제주 363억7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도(道)별로 비교해보면 경남이 1505억6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가져갔다. 이는 전남 1069억2700만원, 충남 863억7600만원, 충북 843억3400만원, 전북 779억900만원, 강원 758억6900만원, 제주 363억7000만원, 경기 295억4000만원 등에 비해 최대 5배나 많은 것이다.
또 시(市)별로는 인천 1232억3000만원, 대전 1103억5300만원, 대구 1007억8500만원, 부산 949억1700만원, 광주 651억5600만원, 울산 521억2500만원, 서울 219억8500만원 순이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영남지역이 대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경남은 지경부가 주관한 17개 지역사업 중 4개 사업에서 '톱'을 기록했다. 반면 충남이나 강원지역은 각각 1개, 충북이나 전북지역은 단 하나도 없었다.
지경부는 주요 지역사업 중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R&D)의 경우 경남에 가장 많은 143억3100만원을 배분했고 대구 105억3600만원, 경북 131억3900만원, 부산 123억5600만원, 울산 100억8500만원 등 경상지역에 모두 100억원 이상 편성, 총 604억4700만원을 지원했다.
반면 전라권에는 광주 127억7100만원, 전북 119억4600만원, 전남 136억1200만원 등 383억2900만원, 충청권은 대전 101억5100만원, 충북 113억9300만원, 충남 132억7100만원 등 348억1500만원으로 두 권역 모두 경상권에 비해 200억원 이상 적었다.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R&D)사업에는 대구 217억원, 경북 201억1000만원, 충북 198억8700만원, 경남 193억9300만원, 전북 191억2800만원, 광주 170억5600만원, 전남 169억7200만원, 충남 162억8600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지역특성화산업육성사업에는 대구가 가장 많은 216억7500만원이 편성됐고, 뒤이어 부산 195억원, 경북 79억6800만원, 충북 44억5500만원, 경남 32억2000만원, 충남 16억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대구는 광주(10억4100만원)나 대전(4억원), 강원(3억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6개 시·도만을 대상으로 예산 지원이 이뤄진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사업에는 경남이 가장 많은 678억4800만원을 지원받은 것을 비롯해 인천 444억2200만원, 경북 197억4000만원, 전남 179억8000만원, 부산 150억3000만원, 대구 107억6000만원 순으로 많았다.
이밖에 충남은 지역투자촉진사업(220억9200만원), 전남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부문·110억200만원),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6억3400만원), 투자유치기반조성사업(60억원), 경기는 산학협력중심대학지원사업(38억1100만원)과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23억원)에서 각각 가장 많은 예산이 배분됐다. 지역투자촉진 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100억원~200억원의 소규모 예산이 배정된 사업들이다.
이를 놓고 국내 산업정책 담당 주무부처인 지경부가 특정 지역에 예산을 몰아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낙성 의원은 "지경부 사업예산 지역배분을 보더라도 경상권이 약5067억인데 비해 충청권은 절반에 불과한 약 2811억에 불과하고, 예산규모가 큰 대규모 지역사업에는 대구, 경남, 경북 등 경상권 지역이 예산편성 비율이 높다"며 "실물경제를 운영하는 주무부처로서 지경부의 사업예산 배분에 형평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