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저축은행 '사전인출' 비판…국정조사 추진
2011-04-27 박정규 기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떻게 영업정지 되기 전날, 전전날에 그렇게 많은 액수를 VIP고객과 일부 간부들이 인출해 갈 수 있었느냐"며 "이렇게 하고도 이명박 정부가 공정사회를 말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사전 정보에 의해 인출됐다면 환수, 그리고 정보 제공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창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부자, 특혜인출이 있었다. 이번 사건은 파렴치의 극치이자, 엄연한 범법행위"라며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감원 직원이 3명이나 파견됐는데 부당인출 사실을 알았지만 막지 못했고, 예금보험공사는 부당인출이 끝난 후에 감독관을 파견했다"며 "실명확인을 하지 않고 예금을 인출한 것은 업무상 배임행위다. 금융실명제 위반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우 수석부의장은 또 "5000만원 초과 인출금액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환수 조치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반드시 국민 앞에 파헤칠 것"이라고 단언했다.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자특혜인출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저축은행은 '빈축은행'이 됐고, 금감원은 '눈감원'이 됐다"며 "저축은행의 행위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도덕적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직무 유기도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과 함께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우제창·신건·조영택 의원은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를 방문, 이번 사태에 대해 항의했으며 이에 금융당국은 불법으로 인출된 예금에 대해 환수를 적극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부산저축은행의 임직원과 친인척, VIP 고객들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날인 지난 2월 16일 밤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알고 수백억원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금감원도 이같은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