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협회, 건설사 법정관리 대책 마련 고심
금융당국, 건설사 살리기 위한 10조원 배드뱅크 설립
2011-04-19 서상준 기자
이와 관련 한국주택협회와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유관기관들은 지난 1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주택·건설사업 PF대출 문제점'을 주제로 주택협회 회원사 중역 모임인 운영홍보위원회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운영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부건설 김경철 상무와 권오열 주택협회 부회장 등 회원사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매달 열리는 운영홍보위원회는 당초 27일 예정돼 있었으나, 최근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앞당겨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건설사들의 잇따른 법정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과 건설사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논의됐다.
회원사 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협의 지원 및 PF대출시 시공사 지급보증이 아닌 보증전문금융기관의 보증서 제출방식 도입,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활성화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도입 ▲건설공사 브리지론 확대 ▲대주단 제도 보완 ▲저축은행의 PF 신용 공여 제한 완화 등을 이번 국회 임시회에 촉구하기로 했다.
권오열 부회장은 "운영홍보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회장자문기구로 모든 결론을 낼 순 없지만, 이날 회에서 도출된 합의안을 정부와 금융권에도 전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 및 은행권들도 이날 건설사들의 법정관리행을 막기 위해 조기 정상화가 가능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PF 부실채권은 10조원 규모의 배드뱅크를 설립해 흡수할 방침을 내비쳤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일시적인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