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저축銀 부실 책임 '난타'
2011-03-10 이국현 기자
현재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 ▲과도한 외형확대 억제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감독 강화 방안 ▲부실 책임에 대한 책임 추궁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날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의 주요 원인은 금융정책 실패와 감독의 실패"라며 "저축은행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저축은행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서민과 중소기업에 밀착된 제도를 만드는 것인 만큼 본래 목적에 맞는 영업을 잘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수없이 지금과 같은 저축은행 사태를 예견하고 당국에 국민 세금을 쓰지 말고 예방을 요구했다"며 "2008년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6년동안 이런 사태가 생길 때까지 뭐했냐"고 따졌다.
이에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감독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대주주 경영진의 불법과 부동산 경기 침체, 글로벌 경기위기에 따른 비상조치 등으로 인해 소프트랜딩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2008년부터 3년 동안 금융당국이 구조조정기금으로 부실 우려 채권을 매입하면서 문제가 되는 저축은행 PF대출의 연착륙을 시도했지만 적절한 처방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구조조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따른 5조원의 집행 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여야 의원들은 8·8클럽(BIS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 8% 미만) 제도와 공시주기, 외부감사 의무 등에 대한 손질을 주문했다.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은 "그동안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검증 없이 공시를 해왔는데 금융 소비자들은그걸 믿고 은행에 돈을 맡기라는 것이냐"며 "저축은행 경영 정보는 공개 전에 금융당국 책임 거쳐서 공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 역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공시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제재가 너무 약하다"고 지적하면서 "공시주기를 반기(6개월)에서 분기(3개월)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허위 공시에 대해) 형사제제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현재까지는 서민금융기관이므로 업무 부담을 감안해 분기별로 시행을 못했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 감안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 간 지분매입 한도(15%)를 부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다양한 검토를 하는데 검토 내용 중에 하나"라면서도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근본적으로 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호한도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는 "일리가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저축은행 예금자들이 불안해하고, 시장이 불안정 상황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정무위에서는 금감원 직원들의 저축은행에 재취업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현재 저축은행에는 금감원 출시 감사가 19명, 영업정지 저축은행에는 3명이 있다"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안일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종창 금감원장은 "금감원 출신들이 감사로 나가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저축은행에) 가서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감사 직무에 대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철저히 검사해서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엄중하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