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3월 금리 올리나?
2011-03-03 이진례 기자
3일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한은 금통위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했으나 물가상승 압력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긴축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4.5%로 27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에 이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구간인 3±1% 상단을 2개월 연속 상회한 것이으로 그 만큼 긴축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주이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매크로팀장은 "2월 소비자물가 중 주목되는 부문은 개인서비스물가의 상승으로, 식품과 석유류에서 시작된 인플레이션 압력이 서비스부문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월 중 개인서비스물가는 전월 대비 0.8% 상승해 23개월 최고 상승률을 기록해, 정부의 가격통제로 공공서비스물가 상승률이 0.1%에 그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요금뿐 아니라 개인서비스물가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단계이고 금리인상이 유력한 방편"이라며 "아직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으나, 일단 1~2월 소비자물가에서 개인서비스부문의 가격인상 움직임이 확인됨에 따라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그만큼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당국이 3월 금리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며 "중동 정세 불안과 유가 급등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를 반영하는 것은 3월 금리인상 이후의 일이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유익선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국민경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사태 영향으로 고유가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 정부는 인플레이션 확대로 실물경제가 받을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가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유 연구원은 "미시적인 대책 마련과 산업 구조개선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주력하는 정부와 달리 한국은행의 경우 현재로서는 금리인상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의 물가상승의 경우 통상적으로 금리 수단을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할 수 있는 유동성 확대나 총수요 압력의 증가에 주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공급 및 비용 측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한은 금통위가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안정을 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시키는 데도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물가급등이 소비심리 및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저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8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서민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가중시켜 민간부문의 소비확대를 저해할 수 있고, 기업의 자금사정도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유 연구원의 설명이다.
유 연구원은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불구하고 3월 한은 금통위가 실물경기 둔화 억제 및 서민경제 보호 차원에서 전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다만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사태가 추가 확산되지 않는다는 기본 가정 하에 전년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고점을 올 1·4분기로 전망하고, 2·4분기부터는 분기당 한 차례 정도의 기준금리 정상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반해 윤창용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통화당국의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상회한 만큼 기준금리의 인상 가능성은 확대됐다"면서도 "다만 대외적 불확실성이 경기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대폭 증가한 가계부채 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불안 요인이 주로 공급충격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관세를 비롯한 세금 인하 및 수입 확대 등의 미시적 대응이 보다 적절한 물가 안정 방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