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조작' 드루킹·김경수, 수사일지 한 눈에 살펴보기

2019-01-30     강민정 기자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사용명 '드루킹' 김모(50)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을 내렸다.

‘드루킹’ 김 씨에게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는 징역 3년 6개월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를 갖는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클릭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드루킹 일당의 작업을 공모한 혐의를 지닌다.

 

 

 

다음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일지.

◇2018년

 ▲1월 19일
 -네이버, 경찰에 댓글 조작 의혹 수사 의뢰

 ▲1월 29일
 -민주당 법률대책단, 211건 댓글 경찰에 수사 의뢰…"매크로 움직임 판단"

 ▲3월 12일
 -민주당 법률대책단, 가짜뉴스 유포자 494건 고소·고발

 ▲3월 21일
 -경찰, 느릅나무 출판사, 드루킹 자택 등 압수수색
 -경찰, 드루킹과 둘리, 솔본아르타 체포…"더불어민주당 당원" 판단

 ▲3월 30일
 -경찰, 드루킹 외 2명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송치

 ▲4월 11일
 -경찰, 피의자 5명에 대한 통신 압수수색 영장 신청

 ▲4월 17일
 -검찰, 드루킹 외 2명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경찰, 드루킹 1차 접견 조사

 ▲4월 18일
 -경찰, 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

 ▲4월 19일
 -경찰, 드루킹 2차 접견 조사
 -검찰, ‘서유기’ 박모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구속영장 청구
 
 ▲4월 20일
 -경찰, 경공모 포함 네이버 카페 3곳 압수수색 영장 집행
 
 ▲4월 22일
 -경찰, 네이버 상대로 아이디 614개 압수수색 영장 집행

 ▲4월 24일
 -검찰 "드루킹, 외부 접견 금지해 달라"…법원에 청구
 -법원, 증거인멸 방지 위해 금지 결정 청구 수용
 -경찰, 파로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 입건
 -경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선관위 의뢰 사건 무혐의 처분 공문 발송

 ▲4월 25일
 -경찰, 김경수 전 보좌관 한모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법원, 한모씨에 대한 자택, 사무실,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 영장 발부

 ▲4월 30일
 -경찰, 한모씨 피의자 소환조사

 ▲5월 2일
 -드루킹 외 2명 첫 재판
- 경찰, 성원·파로스 소환조사
- 경찰, 초뽀 주거지 압수수색

 ▲5월 3일
 -경찰, 도모·윤모 변호사 참고인 조사

▲5월 4일
 -경찰, 김경수 경남도지사(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고인 조사

 ▲5월 10일
 -경찰, 드루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받아 1차 소환조사

 ▲5월 11일
 -경찰, 드루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받아 2차 소환조사

 ▲5월 16일
 -드루킹 외 2명 2차 공판, 드루킹 측 "오늘 재판 마무리 해달라"

 ▲5월 17일
 -경찰, 드루킹 구치소 접견 1차조사

 ▲5월 18일
 -드루킹, 언론사에 옥중편지 보내…"김경수 앞서 킹크랩 시연" 주장
 -김경수, 옥중편지에 "어처구니 없는 소설"
 -경찰, 드루킹 구치소 접견 2차 조사

 ▲5월 21일
 -‘드루킹 특검’ 법안 본회의 통과
 -김경수, "허위보도 책임 물을 것" 성명

 ▲5월 29일
 -정부, 드루킹 특별검사법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드루킹 특검법’ 재가

 ▲6월 7일
 -문재인 대통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수용…허익범 특별검사 임명
 -허익범 "드루킹 수사, 공정·투명하게 하겠다"

 ▲6월 8일
 -허익범 "(김경수 수사) 필요하면 할 것"

 ▲6월 14일
 -허익범 "김경수 수사, 필요하면 한다" 원칙 재확인

 ▲6월 15일
 -청와대, 특검보로 박상융·김대호·최득신 임명
 -청와대, 수사팀장으로 방봉혁 임명

 ▲6월 18일
 -검찰, 드루킹 일당 기존 범행 외 댓글조작 혐의 추가기소
 -경찰청장 서면 간담회, 이철성 "44명 입건 수사 중"
 -특검 "수사기록 빨리달라"…파견 검사도 요청

 ▲6월 20일
 -드루킹 외 3명 3차 공판, 드루킹 측 "범행 자백, 재판 종결해달라"

 ▲6월 21일
 -법무부, 특검팀에 10명의 파견검사 명단 통보

 ▲6월 25일
 -경찰, 드루킹 사건 피의자 44명 특검에 인계

▲6월 27일
 -특검 공식 수사 개시
 -검찰,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6월 28일
 -특검, 드루킹 수감 서울구치소 수용실 및 변호사 2명 압수수색
 -특검, 드루킹 피의자 신분 첫 소환조사.

 ▲6월 29일
 -특검, 경찰 수사기록 추가 확보

 ▲6월30일
 -특검, 드루킹 2차 소환조사
 -도모 변호사 특검에 자진출석

 ▲7월 1일
 -특검, 서유기 소환조사

 ▲7월 2일
 -특검, ‘드루킹 자금’추적 병행…국세청 직원 수사 투입
 -특검, 초뽀 비공개 소환조사
 -특검, 둘리·도모 변호사 소환조사

 ▲7월 3일
 -특검, 파로스 소환조사
 -특검 "드루킹 석방 개의치 않고 수사…재판연기 신청권한 없어”

 ▲7월 4일
 -드루킹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7월25일 선고
 -드루킹, 결심 공판서 무죄 취지 주장…"법리적 문제 검토 해달라"
 -특검, 성원 소환조사

 ▲7월 5일
 -특검, 네이버·다음·네이트 포털3사 압수수색
 -특검, 서유기·솔본아르타·도모 변호사 소환조사

 ▲7월 6일
 -특검 "드루킹 일당 은닉 정보·암호 새로 확인"
 -특검, 둘리·윤모 변호사 소환조사

 ▲7월 7일
 -특검, 드루킹 3차 소환조사
 -특검, ‘팅커벨’ A씨 소환조사

 ▲7월 9일
 -검찰, 드루킹에 징역 2년6개월 서면구형

 ▲7월 10일
 -특검, 느릅나무 출판사 현장조사…휴대전화 21대, 유심카드 53개 확보

 ▲7월 12일
 -특검, 유심카드 파악 통신영장 집행
 -특검, 둘리 소환조사

 ▲7월 13일
 -특검, 파로스·윤모 변호사 소환조사

 ▲7월 14일
 -특검, 솔본아르타 소환조사 

 ▲7월 15일
 -특검, 서유기 소환조사

 ▲7월 16일
 -특검, 파주 송천동 드루킹 일당 창고 1동 압수수색
 -특검, 파로스 소환조사
 -특검, 도모 변호사 소환조사

 ▲7월 17일
 -특검, 김경수 전 보좌관 한모씨 자택·차량 압수수색
 -특검, 도모 변호사 긴급체포…"심적 불안, 증거 인멸 우려"
 -특검, 드루킹 4차 소환조사
 -특검, 서유기 소환조사

 ▲7월 18일
 -특검, 도모 변호사에 구속영장 발부
 -특검 "유심카드 추적 결과 관련자들 130여명 정도 늘어남…대부분 경공모 회원"
 -특검, 드루킹 5차 소환조사…드루킹, 활동기록 담았던 USB 변호사 통해 특검에 제출 
 -특검, 솔본아르타 소환조사

 ▲7월 19일
 -도모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 기각
 -특검, 김경수 전 보좌관 한모씨 소환조사

 ▲7월 20일
 -특검, 드루킹 외 3명 '댓글 22만개 조작' 혐의 추가기소
 -특검, 파로스 소환조사

 ▲7월 21일
 -특검, 서유기 소환조사

 ▲7월 22일
 -특검, 파로스 소환조사

 ▲7월 23일
 -노회찬 의원, 극단 선택…"금전 받았으나 청탁 대가 아니다"
 -법원, 드루킹 재판 변론재개 결정…25일 재판 연기
 -특검, 한모씨·파로스 소환조사

 ▲7월 24일
 -특검, "드루킹, 불법정치자금 공여 진술"

 ▲7월 25일
 -특검, 초뽀·트렐로에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특검, 초뽀·트렐로 집·사무실 압수수색
 -특검, 솔본아르타 소환조사…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7월 26일
 -법원, 드루킹 사건 합의부로 병합 결정
 -법원, 초뽀·트렐로 영장실질심사 
 -특검, 서유기 소환조사

 ▲7월 27일
 -초뽀·트렐로 구속…특검 첫 신병 확보
 -특검, 초뽀·윤모 변호사·파로스 소환조사

 ▲7월 28일
 -특검, 드루킹 6차 소환조사…드루킹, 변호인 사임 이유로 진술 거부
 -특검, 둘리·트렐로 소환조사

 ▲7월 30일
 -특검, 김경수 집무실·관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법원 기각
 -특검, 서유기·초뽀·트렐로 소환조사
 -특검, 도모 변호사·한모씨 소환조사

 ▲7월 31일
 -특검, 드루킹 7차 소환조사

 ▲8월 1일
 -특검 "김경수 곧 소환 통보"
 -특검, 둘리·초뽀·트렐로 소환조사

 ▲8월 2일
 -특검, 김경수 집무실·관사·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김경수, 특검에 휴대전화 2대 임의제출

 ▲8월 3일
 -특검 "김경수 8월6일 9시30분 소환…물어볼 것 많다"
 -김경수 "특검은 제 고민의 1%도 안 된다…조사로 말하라"

 ▲8월 4일
 -특검, 드루킹 8차 소환조사

 ▲8월 6일
 -특검, 김경수 피의자 신분으로 1차 소환조사
 -특검,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댓글조작 혐의 추가

 ▲8월 7일
 -김경수, 특검 출석 18시간20분만에 귀가…"유력 증거 없었다"
 -특검 "김경수 재소환 예정"

 ▲8월 8일
 -법원, 도모 변호사 영장실질심사…구속영장 기각 
 -특검, 트렐로 소환조사

 ▲8월 9일
 -특검, 김경수 2차 소환조사…김경수 "본질 벗어난 조사 반복하지 말아라"
 -특검, 드루킹 9차 소환조사
 -김경수·드루킹 3시간30분 동안 대질신문

 ▲8월 10일
 -김경수, 출석 19시간50분만에 귀가…"특검이 답 내놓을 차례"
 -특검, 초뽀 소환조사

 ▲8월 11일
 -특검, 서유기 소환조사

 ▲8월 12일
 -송인배 비서관,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출석…"있는 그대로 조사 임할 것"
 -특검, 드루킹 10차 소환조사

 ▲8월 13일
 -특검, 초뽀·트렐로 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기소
 -특검, 초뽀 소환조사

 ▲8월14일
 -특검, 서유기 소환조사

 ▲8월 15일
 -백원우 비서관,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출석…"성실하게 조사 받겠다"
 -특검, 김경수에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김경수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

 ▲8월 16일
 -특검, 트렐로 소환조사

 ▲8월 17일
 -김경수, 영장실질심사 출석…"지금까지 모든 요구에 성실히 협조"

 ▲8월 18일 
 -법원, 김경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드루킹 공모 다툼 여지"
 -김경수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 결정에 감사“
 -특검 "기각 사유 분석하고 보강조사 할 것"

 ▲8월 20일
 -특검, 초뽀 소환조사

 ▲8월 21일
 -특검, 드루킹·둘리·서유기·솔본아르타·트렐로 소환조사…킹크랩 시연회 재연
 -특검, 도모 변호사·파로스 소환조사

 ▲8월 22일
 -특검 "수사 연장 안 한다…27일 오후 수사결과 발표"

 ▲8월 24일
 -특검, 김경수 등 12명 일괄 기소

 ▲8월 25일
 -특검 수사 종료

 ▲8월 27일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법원, 김경수 사건 '드루킹' 일당과 같은 형사합의32부에 배당

▲8월 28일
 -특검, 송인배·백원우 '별건 의혹' 서울중앙지검에 인계

 ▲8월 29일
 -대검찰청, 송인배 사건 서울동부지검에 인계

 ▲9월 21일
 -김경수·드루킹 1차 공판준비기일…혐의 부인
 -법원 "두 사건 분리해서 심리"

 ▲10월 2일
 -드루킹 특검보 2명 사의 표명…"일신상 사유"

 ▲10월 10일
 -김경수 2차 공판준비기일
 -김경수 측 "드루킹 진술 믿을 수 없다"

 ▲10월 12일
 -드루킹 정치자금법 위반 2차 공판준비기일
 -드루킹, 노회찬 부인 증인 신청…법원 "신중히 검토하라"

 ▲10월 16일
 -특검, 김한 변호사 특검보로 임명
 -법원, 드루킹·솔본아르타·둘리 구속영장 재발부

 ▲10월 23일
 -드루킹,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 1차 공판

 ▲10월 29일
 -김경수, 1차 공판…첫 법정 출석
 -김경수 "킹크랩 시연회 본 적도 없어"

 ▲11월 1일
 -드루킹 정치자금법 위반 1차 공판
 -드루킹 측 "노회찬 자살 맞느냐" 의문 제기

 ▲11월 6일
 -초뽀·트렐로 보석 인용…불구속 상태로 재판

 ▲11월 13일
 -드루킹 정치자금법 위반 2차 공판
 -드루킹 측, 노회찬 부인 증인 신청 기각에 반발…재판부 기피 신청

 ▲11월 19일
 -드루킹 업무방해 3차 공판
 -드루킹 "김경수, 킹크랩 개발 아는 극소수 인물" 주장

 ▲11월 21일
 -법원, 드루킹의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불공평 염려 없어"

 ▲11월 23일
 -김경수 3차 공판
 -김경수 "킹크랩을 알았다? 드루킹의 일방적 주장"

 ▲11월 26일
 -드루킹, '재판부 변경 불가' 결정에 불복…즉시항고장 제출

 ▲11월 28일
 -특검, 드루킹 뇌물 혐의 징역 10개월 구형
 -김경수 전 보좌관 한모씨에 징역 8개월·성원 징역 6개월·파로스 징역 4개월 구형

 ▲11월 29일
 -드루킹 정치자금법 위반 3차 공판
 -드루킹 "노회찬에 돈봉투 대신 느릅차 줬을 뿐"

 ▲11월 30일
 -법원, 드루킹 재판부 기피 항고도 기각
 
 ▲12월 7일
 -김경수 5차 공판에 드루킹 증인 출석…첫 법정 대면
 -드루킹 "새누리당 댓글기계 설명에 공감" vs 김경수 "모든 게 얘기됐다"

 ▲12월 11일
 -특검, 드루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6개월 구형…"반성 안해"
 -도모 변호사 징역 1년6개월·윤모 변호사 징역 6개월·파로스 징역 6개월 구형

 ▲12월 24일
 -드루킹 측 "특검이 노회찬 사망 수사기록 안 넘겨"…재판 연기 요청

 ▲12월 26일
 -특검, 드루킹에 총 징역 7년 구형…"민주주의 근간 흔든 중대한 범죄"
 -도모 변호사 징역 3년6개월 및 경공모 회원에 징역 6개월~3년 구형
 -드루킹 "문재인·김경수에 배신당했다" 최후진술

 ▲12월 28일
 -특검, 김경수에 징역 5년 구형…"불법 사조직 동원 및 공직 거래"
 -김경수 "드루킹 주장 사실 아냐…실현된 게 없어"

◇2019년

 ▲1월 4일
 -법원, 김경수 전 보좌관 한모씨에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1월 16일
 -서울동부지검, 송인배 전 비서관 드루킹 200만원 수수 무혐의 결론

 ▲1월 22일
 -법원, 김경수·드루킹 1심 선고, 25일에서 30일로 연기…기록 검토 필요

 ▲1월 30일
 -김경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징역 2년 법정구속…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드루킹,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징역 3년6개월 선고…정치자금법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경공모 회원 9명도 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징역 1년6개월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