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黃·吳 피선거권 논란에 “법리로 따질 문제... 가치로 논쟁할 일 아니다”

2019-01-28     고정현 기자

 

[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전당대회 피선거권 논란에 "당헌·당규 자체를 가볍게 여기고, 형식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책임당원 문제는 법리로 따질 문제지 가치로 논쟁할 일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당헌·당규를 해석할 때 관용적 해석과 보수적 해석이 모두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것은 이견이 나뉘는 부분(일 때 얘기)"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것은 법리로 따져야지 가치로 논쟁할 일이 아니다"라며 "당 선거관리위원회나 상임전국위원회, 비대위 등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선관위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은 "선관위가 공정성을 중시하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데 정파적인 이야기를 먼저 했다"면서 "말을 아끼고 법리 해석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고 좁게 또는 넓게 얘기하면서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한국당 전당대회 피선거권은 책임당원에게만 부여된다. 책임당원이 되기 위해선 1년 중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달 15일 입당한 황 전 총리는 책임당원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오 전 시장 역시 지난해 11월 29일 입당했다. 오 전 시장도 산술적으로는 다음달 27일 전대까지는 3개월이란 기간을 채우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