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보) 박남춘 시장 ‘인천특별시대’ 책상 순혈주의 타파할 수 있을까?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우리 시 공직자들이 과연 시민에게는 뭐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부터 해봐야 되겠느냐라는 것 자체를 한번 제가 백날 말한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해 11월 21일 제251회 인천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박남춘 시장의 답변이다.

이날 박남춘 시장은 신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인처너카드와 관련한 역외소비 유출과 인천의료원 등 공무원 이용과 관련한 질책성 질의에 대해 ““제가 사실은 정부에 몸담고 있을 때 했던 일 중에 상당한 부분이 혁신하고 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혁신하고 변화하는 가장 큰 핵심은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 저도 와서 시장으로서 놀랍고 했던 게 직장교육이고 이런게 하나도 없더라고요”라며 움직이지 않는 공직자들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신은호 의원이 지적한 인천의료원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시 산하 공무원, 그리고 산하 공기업 이용실태가 2016년도 4,25%, 2017년 3,76%, 2018년 11월 현재 3,38%로 이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처너카드의 이용률을 보면 본청 공무원은 물론,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의 경우 2016년 0,12%, 2017년 0,09%, 2018년 11월 현재 0,27%로 나타나, 공무원 등이 근본적 변화가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듯, 시민정부를 표방하며 들어선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의 ‘인천특별시대’ 점진주의가 수십년간 이어온 책상 순혈주의에 가로막히고 있다.

문제는 시의 이미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미디어 대응방법이 개개인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지 않은 대부분 시대성을 읽지 못하는 천편일률적인 치적홍보에만 급급하고 있어, 박 시장이 표방하는 시민을 위한 시민정치가 오작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A 기자는 본보 보도(23, 24, 25일자)와 관련하여 “정권이 바뀌면 일부 고위 간부공무원과 전문성이 결여된 보상직 공무원이 요직이 들어서면서 중간간부나 직원들이 혼란을 겪으면서 지시대로 움직이는 문서 위주의 순혈주의가 더욱 공고히 되고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대변인실, 미디어담담관실은 각 부서에서 쏟아내는 정책자료 등을 그대로 언론사 등에 배포하고 있어 시민과의 이해충돌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또, B 기자는 “이 같은 현실이 아직도 공무원이 시대적 변화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한가지라고 본다”면서 “정권이 바뀌면 똑같은 현상이 빚어진다는 것을 아는 공직자들의 양면성의 페러독스로, 박남춘 시장이 건너야 할 협곡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해 한 C 공무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252회 인천시의회 업무보고에서 김성준 의원이 박남춘 시장의 공약인 인천형 복지에 대한 지적과 관련한 A 방송의 ‘표류하는 인천시 복지정책’ 보도를 보면 공무원들의 혼란스러움을 보게 된다”면서 “이 같은 사실은 민선 6기 때 보건복지부 평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현실 정치의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 A 방송이 보도한,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 내용이다

인천연구원 박사 한 명이 전출가고, 복지재단 설립이 늦어지면 못 하는 거냐. 이러니 그냥 매년 하던 대로 하는 복지사업이 되는 것이다.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더 큰 문제는 복지재단이 최근 설립돼 제대로 된 연구용역 수행이 어렵다는 점이다.

선임연구원이 아직 2명에 불구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외에도 박남춘 시장의 공약인 인천형 복지기준선 연구 등 다른 과업이 몰리면서 제대로 된 연구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재단 아직 공식 출범도 안 했고 제대로 된 직원도 9명뿐이다. 연구원도 1~2명에 불과하다. 다양한 의견이 모여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복지재단이 도깨비 방망이냐. 이게 협치고 소통인가?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제출 기한을 맞추기 위해 용역 기간을 최초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용역을 의뢰할 대상을 구하기가 마땅치 않았다. 중장기 계획외에도 매년 단기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