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대량 입국 추진’ 찬반 팽팽

2004-10-25

본지가 입수한 ‘주요이슈관련 포지션 페이퍼’에는 소속의원들의 현안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제2정조위원회가 지난 8월 14일과 16일 소속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8월 21일 23명(문건 작성으로 인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두 취합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인권법 통과(당시는 미국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임)’에 대한 질문에 ‘국제 여론화하는 등 계속 제기’가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남북관계 고려 사안에 따라 대처하자’는 의견은 4명이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선 11명이 ‘탈북자 대량입국을 계속 추진해야한다’와 ‘대량입국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11명으로 동수였다. 반면 대량입국 반대는 1명으로 조사됐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과 관련해서는 ‘(문제조항 수정후) 찬성’이 18명, ‘(문제조항 수정후)반대’가 4명으로 조사됐다. ‘군 문민화’는 16명이 ‘점진적 추진’, 6명이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즉각추진은 1명으로 조사됐다. 또 국방장관 문민인사 임명(당시 임명전)에 대해선 ‘차기정권 이후’라는 응답이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