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본궤도 정착에 일조 할 것”

2004-10-08 이인철

“지방분권을 활성화시키겠다.”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구청장 출신답게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의정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김 의원은 강동구청장을 내리 3번이나 역임할 정도로 자타가 공인하는 지방자치의 전문가다. 실제 김 의원은 1996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 2002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 등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아왔다. 원내진출이후 최근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목적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노하우를 살려 국회상임위중 행자위에 소속돼 있다. 김 의원은 행자위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그는 이를 위해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배제, 3선제한 폐지, 지자체장의 정치자금도입, 의회의원들의 유급화 등을 통해 활발한 지방분권화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4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국감, 국민과의 약속을 정부가 잘 지키고 있는지 평가하는 국감,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방자치제의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구청장은 3선에 어렵지 않게 성공했지만, ‘여의도 행’은 그리 만만치 않았다. 김 의원은 험난한 산을 두 번이나 만났다. 총선정국에 휘몰아친 탄핵역풍과 정치적 선배(현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와 대결이 바로 그 것. 그러나 김 의원은 이를 뛰어넘었다. 총선승리에 대해 스스로 “기적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다.

김 의원은 구청장 시절 바라봤던 국회의 모습과 17대 국회의 모습은 많이 다르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권위주의가 많이 사라졌다”는 게 그의 평가다.김 의원은 “선·후배 관계가 분명했고, 다선위주의 의사결정이 지배적이었는데 지금은 초선이 많다보니 이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다”며 “보다 자유스러운 의사표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 의회내 권위주의가 탈피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국회의원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김 의원의 좌우명은 ‘삼민주의’다. 쑨원의 삼민주의가 아니라 자신의 삼민주의다.

그는 “민주주의 민족주의 국민복지주의가 바로 그것”이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애(慈愛)적 민족주의, 의식주,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복지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평등하게 보장해 주고 경쟁을 도입하는 국민복지주의”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3가지 원칙을 지키며 의정활동을 펼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국회가 되는 데 일조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1년에 5건 이상 법안을 만들어 제출할 것”이라며 “일하는 국회, 의사당 불이 꺼지지 않는 국회가 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