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정부, 자본유출입 규제 강구해야"
2010-11-18 류난영 기자
삼성경제연구소는 17일 '서울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의 성과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 환율갈등이 진정되는 가운데 원화강세 등 세계 경제 흐름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05년 7월 위안화 절상이 단행된 이후 원화가 주요 통화에 대해 더욱 강세를 기록했다. 위안화와 대만달러화는 2005년에 각각 1.0%, 3.9% 절상, 2006년에 각각 2.7% 절상, 1.1% 절하에 그친 반면, 원화는 2005년에 11.7%, 2006년에 7.2% 절상했다.
연구소는 "당국은 두드러진 원화 강세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진정시키기 위해 일정 정도의 자본유출입 규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양적완화로 한국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는 외국자금이 대내외 충격이 발생해 이탈할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 G20 정상회의는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 자본유출입 규제가 필요하다고 합의했다"며 "자본 변동성 완화 방안 도입 요건을 설정할 때 신흥국과 정책공조를 통해 형평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밖에도 향후 과제로 △G20 정상회의 상설화와 사무국 설치 △경상수지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방안을 마련 △국제통화체제 개편에 대한 준비 △ 정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글로벌 금융규제 시행 △보호무역 강화 방지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로는 한국이 주도한 개도국 지원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코리아 이니셔티브'에서 가시적이며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최대 쟁점이었던 환율갈등에서는 '경상수지 예시적 가이드라인' 시한을 설정하는 등 '경주 합의'보다 진일보한 성과를 도출 했으나 구체성이나 구속성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