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신일 I공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 포착
2010-11-02 정재호 박성규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경남 거제에 본사를 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I사의 세무조사가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된 사실에 주목, 천 회장이 이 과정에 개입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I공업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부산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 4~5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우선 세무조사 주체가 바뀐 구체적인 이유와 당시 실무적인 정황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부산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중도에 그만두고 서울국세청 조사4국으로 사건을 넘겨주는 과정에 천 회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천 회장이 I공업 이모 대표로부터 40억원대의 거액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 해당 자금이 세무조사 추징액을 깎아준 대가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천 회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수사 당시에도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전 청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20쪽 분량의 이메일 진술서를 보내 "천 회장으로부터 '태광실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단해 달라'는 등의 부탁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I공업 세무조사가 (왜 서울에서 진행됐는지 등) 구체적 내용까지 확인해주기 어렵지만, I공업 세무조사가 진행된 시점이 2009년 이후이기 때문에 한 전 청장과 조 전 국장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천 회장은 올 초 여권 핵심부에 박 전 회장이 추진 중인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지속적으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일본에 체류 중인 천 회장이 입국하는대로 I공업 세무조사 무마 정황 등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처럼 천 회장에 대한 의혹은 증폭되고 있지만, 천 회장은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두 달 넘게 외국에 머물면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천 회장은 지난해 태광실업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구명로비 부분에 대해 무죄, 주가조작 혐의만 유죄로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원을 선고했고, 천 회장은 이에 불복, 상고한 뒤 대법원 선고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검찰은 천 회장 불법로비 수사와 함께 회사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I공업 이 대표의 또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06년 경남 거제시의 공유수면 매립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남 지역의 모 기초자치단체장에게 1억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허가 로비가 벌어졌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검찰은 이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지자체장 등을 소환, 관련 의혹 등을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