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열리는 G20 서밋, 쟁점과 전망은?
2010-10-26 이국현 기자
이번 회의에서 G20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고, 좀더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시장 결정 환율제도' 도입과 '경상수지 목표제' 등 두루뭉술한 합의만 도출했을 뿐 구체적인 행동안이 마련되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이 제안한 경상수지 흑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4%'이내로 줄이자는 안에는 합의하지 못해 각 국의 자국 통화 평가절하 경쟁이 실제로 종식될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다음 달 11일 열리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정교한 환율 해법이 나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G20 경주회의 내용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들은 '시장 결정 환율제도로 이행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는 6월 말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시장 지향적 환율제도보다 한 단계 강한 표현으로, 시장의 위안화 절상 압력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한다' '선진국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을 경계한다'고 명시했다. 경쟁적인 통화 절하 자제는 최근 엔화 절하를 밝힌 일본을,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을 경계하는 것은 추가 양적완화를 시사한 미국을 염두에 뒀다.
특히 경주에선 '경상수지 목표제'에 합의했다. 통상 경상수지 적자 문제에만 주목하던 것을 경상수지 흑자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공감하고 간접적으로 환율 문제를 해결키로 한 것이다.
다만 '과도한 대외불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큰 폭의 불균형이 지속된다고 평가될 경우 그 원인을 평가한다' 등과 같이 모호한 원칙에만 합의했다.
◇서울회의 쟁점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경주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환율전쟁이 종식될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 진행돼 온 글로벌 환율논쟁을 둘러싼 많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코뮈니케(성명서)담긴 내용들의 대부분이 애매모호해 사실상 환율전쟁의 '종전' 아니라 '휴전'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G20 서울회의에서는 환율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합의해야 한다.
일단 시장 결정 환율제도로 이행한다고 합의했지만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고정환율체제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결정적'이라는 의미가 두루뭉술하다. 어떤 정책이 시장결정적인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고, 각 이 외환정책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상수지 목표제 역시 또 다른 갈등을 내재하고 있다. 경상수지 목표제는 흑자국과 적자국의 무역불균형 해소하기 위해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국의 경상수지 폭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중국을 타깃으로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나 실효성이 문제다. 향후 G20 국가들이 만들 가이드라인은 '예시적'이라는 단서가 있다.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어 환율전쟁을 완화시키는 복안으로 작용할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이 제안한 경상수지 흑자폭을 GDP의 4% 이내로 줄이자는 안에는 합의하지 못해 각국의 자국 통화 평가절하 경쟁이 실제로 끝날 지는 불투명하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에 대한 언급도 빠져 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의 모니터링 작업이 끝나면 구체적인 수치를 놓고 다시 한 번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다. 결국 중국과 미국 등 주요국의 이행 의지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밖에 없다.
◇G20 서울회의, 환율전쟁 종전 선언 가능할까?
3주 앞으로 다가온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국 간의 치열한 기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가이드라인에는 경상수지 흑자 및 적자 규모를 GDP 대비 얼마나 낮추는가에 대한 수치 대신 연령별 지표, 산유국과 비산유국, 무역 및 해외투자 집중국 등이 구체적으로 분류될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물리적인 시간을 따져봤을 때 서울 정상회의에서 다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상수지 목표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IMF의 평가를 거쳐 특정국에 재정과 통화, 금융, 환율 등 정책을 권고하는 수순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최대 흑자국인 중국의 흑자폭을 얼마나 줄일 지를 놓고 또다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 액션플랜'도 관심사다. G20국가들은 전 세계가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이루려면 단기 및 중기 도전 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개별 국가 차원의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
이에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G20국가를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 대외 균형여부 등에 따라 선진 흑자국, 선진 적자국, 신흥 흑자국, 신흥 적자국, 원유 수출국 등 5개 그룹으로 나눠 맞춤형 정책 대안이 제시된다. 개발도상국을 자처했던 한국은 일본, 독일과 함께 '선진국'으로 분류됐다.
이밖에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코리아 이니셔티브'도 결실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의 성과를 재확인하고, 지역안전망과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