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예보-금감원 불협화음, 저축銀 부실 키웠다"
2010-10-19 이국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부실 저축은행에 예보 기금 등 3조 1066억원이 투입됐지만 회수 금액은 4164억원으로 86.6%가 회수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07년 홍익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으로 부실 우려가 있었지만 금감원과의 사전협의에 실패해 조사를 하지 못했다. 2006년 좋은·대운저축은행과 경북저축은행, 2008년 현대·전북저축은행은 공동검사를 요구했지만 시기를 놓쳐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영업정지 상태가 됐다.
특히 지난해 12월31일 영업 정지된 전일저축은행의 경우 2008년 6월 BIS비율이 1.79%로 부실 우려를 보였다. 그러나 금감원과 예보 모두 검사를 미루다 6개월 뒤인 지난해 공동검사 요청을 하고, 12월에 공동 검사를 실시했다.
권 의원은 "1년 동안 전일저축은행의 부실이 커질 가능성과 이로 인한 예보기금의 손실 확대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따지면서 "뒷북 감독조치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예보의 공동검사 요청일자와 금감원의 검사일자 차이를 보면 보통 4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 차이가 나고, 금감원이 검사서를 통보하는 것은 4개월에서 1년8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금감원의 조사 늑장 대응이 부실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