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새해는 신뢰받는 법원 될 수 있도록 기틀 다져야 할때”

[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31일 "이미 약속드린 '좋은 재판'의 실현을 통한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드는 데 올 한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새해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다져야 할 때"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고, 사법행정권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상고심제도 개선 등 사법부가 마주하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사법부 구성원들은 재판 그 자체에만 전념함으로써 국민들을 위한 적정하고도 충실한 재판의 실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며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으면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지난 한 해 동안 법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충격과 분노를 느끼셨으리라 생각한다.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 의심을 받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 걱정과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사법부가 기울일 노력을 지켜보시면서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계속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