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용자 86.9% ‘부당했다’
2010-10-12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7월 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소액 신용대출 경험자 535명(연간평균소득수준 1767만 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53.1%가 이용과정의 부당함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대부업 이용자의 경우, 부당함을 느낀 비율이 86.9%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신용대출금은 3185만 원으로 나타났지만, 지난 5년간 5회 이상 서민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41.6%)를 제외하면 대부분 1000만 원 이하의 소액이었다. 이들의 가구소득 대비 차입비율은 약 1.8배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다중채무자의 경우를 제외하면 0.4배 이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금 이용 목적은 ‘가계생활자금’이 전체의 34.4%로 가장 많았다.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개선상황으로는 ‘대출 금리 인하’가 41.1%로 가장 높았다. 대부업 대출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이자의 인하 필요’ 응답이 85%로 가장 높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법상 최고금리(대부업 44%, 개인 간을 포함한 일반적 금전대차 30%) 수준의 적정성 및 인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법정금리상한의 미 준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