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 ‘드루킹’ 결심 공판… 김경수 재판도 28일 열려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댓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일당과 공범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 중 마무리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드루킹’ 김동원씨와 일당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김 지사 결심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결심공판은 ‘드루킹’ 일당에 대한 허익범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최종 구형, 변호인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 불법적으로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 조사 결과,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규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9971만여 건이다. 이는 140여만 개의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한 횟수다.
특검팀은 이 가운데 8800여만 건의 부정 클릭에 김 지사가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킹크랩’의 초기 버전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봤다.
이 밖에 김 지사는 지난해 대선 후 드루킹 일당과 올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놓고 인사 청탁을 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반면 김 지사 측은 파주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킹크랩 시연을 봤다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또 댓글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센다이 총영사 추천 등의 일이 있었더라도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 측 진술 중 어느 쪽이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일치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판가름할 예정이다.
최종 판단은 내년 1월 말쯤으로 예상된다. 그간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의 재판은 각각 진행됐다. 하지만 공소 사실이 동일한 만큼 최종 선고는 같은 날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