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여론, 의석수 증가에 비우호적“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비례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초과 의석을 과도하게 발생시키지 않는 방향의 선거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5일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의 시사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안을 일부 수용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정치권에선 비례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확대하고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는 것엔 뜻을 모았다"고 전제하며, 이에 따라 선관위의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안이 타당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비례대표 순번을 적은 정당 명부를 ▲서울 ▲인천경기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6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방식'을 제안했다. 또 국회 의석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조정해 '비례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김 연구위원은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대안을 추진할 때도 국민 여론이 국회의석 증가에 비우호적이니 가능한 한 300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