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본회의 D-1… 여야, 유치원3법 막판 협상

[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막판 조율에 나선다. 

'유치원 3법'은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지난 24일 유치원 3법 쟁점을 조율할 '6인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립유치원도 교육기관인 만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모두 국가관리회계로 일원화하자는 입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교비의 목적 외 사용시 형사처벌 규정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사유재산권과 자율성도 보장해야 한다'는 한국당은 국가지원금과 보조금만 국가관리회계로 일원화하고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비 목적 외 사용시 형사처벌은 과도한 제재라고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중 유치원 3법 처리가 무산되면 바른미래당과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협상 결렬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교육위 전체회의 개회 30분 전인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등 특단의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같은당 임재훈 의원은 유치원 3법 중재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실상 패스트트랙을 위한 준비는 끝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