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찾아와 보상 신청해야 심사”
2004-09-03
- 보상에 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실제로는 남는 것으로 아는데 남는 돈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사실 해마다 조금씩 남는다. 남는 돈에서 대부분은 불용으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다른 명목으로 쓰여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유공자들의 생활안정 자금으로 대출을 해 주는데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남는 예산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다른 곳에 쓸 수 없다. 예산이 남으면 다른 부분에 끌어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결재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때문에 불용처리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해 쓰기가 쉽지 않다.
- 예산이 남아 불용 처리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해마다 전체 예산이 증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수급대상자의 기준이라는 게 여론에 따라 변하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후 어떤 식으로 지급금액이 생겨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추가로 들어갈 예상 비용을 받아 놓는다.
- 보상 사실에 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홍보가 부족해 수급 대상자들이 보상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들었는데. ▲보훈처에서 발행되어 유공자들에게 전달되는 소식지에 보상에 대한 변경사항 등의 각종 내용을 홍보한다. 다른 방식을 통해 특별히 홍보하지는 않는다.
- 수급대상자를 보훈처에서 찾아서 보상해 주는 경우는 없나.▲일부 특정인물에 관해서는 수급대상자를 찾기도 하지만 대부분 스스로 알고 찾아와 보상을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심사를 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