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 부담 사회보험비용 110조 원 넘어

우리 국민들이 지난해 부담한 사회보험료가 11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은 5대 사회보험(건강·국민·고용·산재·장기요양)으로 총 110조6947억 원을 부담했다.

2016년(104조3370억원) 대비 6.1% 늘어난 수준이며, 10년 전(2007년 51조5474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다.

또한, 지난 10년(2007~2017년)간 사회보험 국민부담은 연평균 7.9% 증가해, 같은 기간 GDP(연 5.2%), 물가(연 2.3%) 등 다른 경제지표에 비해 그 증가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경제상황과 고용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능력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경제현실을 고려치 않은 사회보험료 인상은 근로소득 감소에 따른 내수 침체, 기업부담 증가에 따른 고용·투자여력 저하, 성장 잠재력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