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두환 첫 가택수색, 재산 압류 늦었지만 다행"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정의당은 21일 서울시가 지방세 약 9억8000만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을 수색하고 일부 재산을 압류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반적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1억 원 정도만 되더라도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가택 수색이 이뤄진다"며 "10배에 달하는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알츠하이머 핑계와 경호에 막혀 징수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서울시를 향한 세간의 오해와 부당 특혜 의혹을 그나마 불식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세뿐 아니라 국세 31억 원까지 수년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빠지지 않고 있다"면서 "심지어 서대문구 내 체납액 1위라는 요지부동의 자리를 고수하면서 주민세 6170원마저 체납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와 세금 체납 징수는 우리 사회 조세정의 실현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와 관계 당국이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