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정리는 민주개혁세력의 숙원”

2004-08-27 김판수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과거사 정리’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정 의원은 “과거사 정리는 열린우리당과 민주개혁세력의 숙원”이라며 “이것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그는 “왜곡된 역사를 ‘민족과 정의’의 이름으로 정상과 상식으로 바꾸겠다”며 “이것이 없으면, 현재도 혼란스럽고 미래도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민통합 차원에서 묻어두는 게 화합이라고 하는데, 진실이 밝혀져야 피해자의 한이 풀어진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진상규명은) 처벌이 아니라 용서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후손들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언론개혁’에 대한 열정 역시 대단했다.

정 의원은 “우리의 미래와 사회의 건전화를 위해, 비정상적인 역사 왜곡과 ‘반역사·반민주 바이러스’를 전파시킨 언론정상화 작업도 꼭 관철시키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정 의원은 언론개혁 없이는 정치개혁도 요원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언론자유가 민주정부와 사회를 강화·발전시키는 데 활용돼야 한다”며 “언론이 정상적인 공기(公器)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게 언론개혁”이라고 정의했다.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은 더욱 분명했다. 정 의원은 “정통성 없는 정권에 대한 국민 저항과 비판에 재갈을 물린 게 국보법”이라고 규정하고, “‘국보법’이라는 용어자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1세기 민족인권국가로서, 국보법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보법의 모법이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이라며 “친일진상 반민특위를 무력화시켰고, 이들을 ‘빨갱이’로 몰아 민족정기를 해친 게 국보법”이라고 맹비난했다. 당내 갈등을 예고하고 있는 기간당원 요건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절충점을 찾으려 했다. 정 의원은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그 당원은 당비를 내는 당원”이라며 요건 강화에 찬성했다. 그러나 그는 “원칙과 현실에 맞는지도 고민해야 한다”며 “원칙적인 것만 고수해, 당이 왜소해지고 축소되는 것도 반대한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현장에서 느낀 민생경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지역을 많이 다니는데, 경제는 ‘분노를 넘어 체념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매우 심각하고 희망이 없다”며 “긍정적인 의미의 단기 부양책이라도 내놓을 처지에 몰렸다”고 위기감을 내비쳤다.

정 의원은 좋지 않은 관행과 관습에 대해 선배 의원들이 당연시하는 분위기와 각종 문서와 명패 등에 여전히 한자가 쓰이는 것 등을 부정적인 현재의 국회 모습으로 보았다.법무장관 교체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고비처 기소권 부여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권이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게 우선 해야 할 일”이라며 기소권 부여 논란 자체를 비판했다. 특히 이 문제를 개혁과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걱정했다.신기남 의장의 당의장 사퇴 역시 정 의원에게 안타까운 일이다. 정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반민족 행위에 대해, 예외와 성역 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면서도 “미리 스스로 고백하고 친일진상규명에 앞장섰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