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 또다시 수원의 ‘등불’이 되다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몽골은 언제부터인가 위대한 영웅의 탄생을 믿었다. 징기스칸의 등장은 몽골을 세계 최대의 영토로 확장시켰고,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게 했다.

우리의 정조대왕은 조선의 개혁을 꿈꾸면서, 부국강병을 완성해 놓았다. 그의 혁신적 개혁은 후대인들의 모태가 되었고, 그의 지극한 효심은 후대에까지 전해진 역사적 산물이 되었다.

이 같은 정조의 얼을 이어받은 수원은 또다시 새로운 지도자의 탄생을 알렸다. 염태영 수원시장, 지금 그가 가는 길은 수원의 역사가 되고 있다.

3선 시장 그리고 오직 시민만을 위해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지향하는 그의 행보는 시민의 요구였고, 시민의 열망이었다.

시민들은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통해 수원이 지대한 발전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있다.

- 민선 7기 3선 시장의 시작을 알린 2018년. 무엇을 꿈꾸었나?

민선 5~6기 8년 동안 수원시가 이룬 성과를 시민들께서 높이 평가해주셔서 또 한 번 선택을 해주신 것 같다.

지난 선거 운동 기간에 만난 시민들은 “염태영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했었다.

즉 지난 8년 동안 시민들과의 약속을 최선을 다해 지켜왔다. 나와 시민 사이의 끈끈한 신뢰 덕분에 높은 지지율로 당선될 수 있었다고 본다.

시민들이 나를 ‘수원시 최초 3선 시장’으로 만들어준 것은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어깨가 무척 무겁다. ‘더 큰 수원’을 완성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시민들이 ‘수원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변화를 선도하고, 모든 면에서 한 단계 발전하는 수원시를 만들 것을 약속하고 싶다.

-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기 위한 최고의 정책대안을 제시해 본다면?

나는 민선 7기 수원시장으로 취임하며 ‘더 큰 수원’을 완성하겠다고 약속드렸다. 내가 생각하는 ‘더 큰 수원의 완성’은 시민이 진정한 주인인 도시를 만드는 것이며, 수원을 세계 유수 도시에 못지않은 위상과 품격을 갖춘 ‘고품격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지난 선거를 치르며 핵심 공약으로 내건 ‘수원특례시 실현’은 더 큰 수원을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민선 7기 3대 시정 방향은 ‘활기찬 지역경제’, ‘탄탄한 사회복지’, ‘똑똑한 시민정부’인 것이다.

즉 수원의 경제 활력을 더욱 높이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탄탄한 복지체계를 만들고,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는 똑똑한 시민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민선 7기를 거버넌스가 완성되는 시기로 만들어 가겠다.

이에 수원시의 ‘시민 참여·자치 모델’은 다른 지자체에 훌륭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 여겨진다.

- 특례시를 향한 다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수원특례시를 향한 행보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민 중심의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에 한 걸음 다가선 것이다.

‘특례시’ 명칭 부여는 우리나라가 다양성에 기반한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전기가 될 것이며, 특례시 명칭 부여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은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분권 국가의 기틀을 만들게 될 것이다.

나는 민선 7기 핵심공약으로 ‘특례시 실현’을 내걸었다. 특례시가 실현되면 행정·재정 권한이 확대가 된다. 또한 복지혜택을 늘릴 수 있어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특례시라는 명칭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별한 혜택’을 달라는 게 아니다.

대도시 특례는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100만 대도시 시민이 응당 누려야 할 권리를 되돌려 달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을 부여하고, 추가적인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고 명시돼 있다. 100만 대도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추가적인 사무 특례’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례시 법제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왜냐면 특례시는 100만 이상 대도시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 발전하게 하는 디딤돌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특례시’명칭 확보로 시·군의 자치권이 늘어날 것이며, 정치적 이유로 지연된 자치분권형 개헌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문제가 시민 열망 속에 추진되고 있다. 군공항 이전을 위해 시장님이 해야 할 역할을 논하자면?

군공항 소음으로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소음피해소송 512건이 있었다. 175만여 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즉 군공항 소음 배상액이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고 있다.

군공항 인근에 사는 주민의 피해 규모는 심각하다. 군공항 이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또한 수원시, 대구시, 광주시가 함께 풀어야할 공통과제이기도하다.

60여 년 동안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수원·화성시민들을 위해, 인구밀집지역에 탄약고를 안고 있는 지자체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자체 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자체 간 갈등을 막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로 주민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이 도입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 2018년에 행했던 정책들과 다가올 2019년의 주된 정책을 제시한다면?

2018년 신년사에서 ‘복지시민권’을 보장하는 수원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복지시민권은 ‘탄탄한 사회복지’ 체계를 만드는 근간이 된다.

이를 위해 노동, 주거, 교육, 육아 등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네 개 분야를 중심으로 촘촘한 복지체계를 만들어갈 것이다.

수원시 복지의 기준은 언제나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된 시민이 될 것이다. 가장 가난한 이웃을 기준으로 한다면 복지에서 소외되는 시민은 없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지난 11월에는 다자녀가구의 주거복지를 위해 자녀가 다섯 이상인 무주택 가구에 무상으로 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다자녀가구에 지원하는 주택은 ‘수원휴먼주택’의 일부이다. 수원시 주거복지정책의 하나인 ‘수원휴먼주택’은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다.

수원시는 ‘수원휴먼주택 최대 200호(戶) 확보’를 목표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우리 시는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수원 시민의 정부’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 2년여 동안 온라인 정책 토론방인 ‘수원 시민의 정부 아고라’를 운영하고, ‘수원 시민의 정부 정책토론회’를 열고, ‘시민의 정부 기본 계획’을 만드는 등 시민의 정부를 준비해왔다.

지난 12일에는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의 수립과 실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수원만민광장’을 수원시 홈페이지에 열었다.

‘똑똑한 시민 정부’는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지난 8년 동안 수원시가 일궈낸 거버넌스의 성과는 시민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거버넌스는 시정 곳곳에 스며들며 이제는 수원시가 펼치는 모든 정책의 바탕이 되고 있다. 즉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

2019년에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신 성장 강소 기업을 유치해 육성하고, 수원시 신산업 융합센터 기반을 조성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또한 골목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노동권익,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역동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다. 남북관계에 대한 시장님의 시각과 객관적 관점은?

수원시는 지난해 1월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향후 남북관계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고 남북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시민들의 평화통일의식을 높이는 활동도 하고 있다. 우리 시는 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화해협력이 무르익고 있는 이 시점에 수원의 역할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 의제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한다.

수원시와 전통과 역사에서 유사점이 있는 개성시와 문화체육 교류, 환경협력, 문화재 복원 기술 공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북한 관련 기구와 연계해 지속발전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경기도와 통일부에 사업을 제안할 계획이다.

지난 21일에는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300인 원탁토론’을 열고,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의 투표로 ‘내가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 실현 방안’과 ‘수원시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참가자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분야’로 ‘사회·문화적 교류’를, 사회·문화적 교류 분야에서 수원시 남북교류 협력사업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여행문화 교류를 통한 자유로운 여행을 꼽았다.

이에 시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국가발전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은?

제대로 된 자치분권이 이뤄져야 국가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양극화 등 대한민국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려면 자치분권 체제로 전환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에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 자치분권이 실현되면 지방정부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로는 진정한 자치를 할 수 없다. 현재 지방자치는 흔히 ‘2할 자치’라고 불린다.

2할 자치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이 ‘80 대 2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빗댄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자치분권을 실현하려면 재정 분권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세출·세입 권한이 중앙정부에 쏠려있는 불합리한 구조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치분권개헌’이다. 개헌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권리주체로 보장하고, 헌법 조문에 지방분권을 명시해야 한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누는, ‘분권’이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 전국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은 실업문제이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시장님의 대안과 그 근본적인 실천방향은 무엇이라 보는가?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많이 쏟으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5월에는 집무실에 수원시 일자리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하기도 했다.

민선 6기에 지역 일자리 17만 개 창출을 목표로 세웠었는데, 2018년 5월 말 기준으로 지역 일자리 18만 4728개를 창출해 목표를 넘어섰다.

최근 들어 ‘고용한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가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있지만, 수원시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주관한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원시 취업자 수는 60만 3900명으로 2017년 상반기보다 1만 3500명(2.3%) 늘어났다.

전체 취업자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17.0%로 전국 154개 시·군 중 가장 높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민선 7기에는 구직자,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질높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세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

정책 효과가 검증된 일자리 사업은 과감하게 확대할 것이며,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노년층 등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

또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고용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

내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신중년층의 인생 재설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본다.

- 끊임없이 수원의 발전만을 생각해왔다. 또 다른 획기적인 발전 정책을 제시한다면?

2019년은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6번째 고등법원이 될 수원고등법원(검찰청)은 2014년 건립을 시작해 내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고등법원(검찰청)이 설립되는 우리 시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광역시급 위상을 갖추게 된다.

‘수원고등법원, 수원고등검찰청 개원·청 민관 합동 지원위원회’가 개원 후 시민 불편이 없도록 교통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16년 건립을 시작한 수원컨벤션센터도 2019년 3월 개관할 예정이다. 이는 경기도 마이스산업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국제회의 도시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에는 시민의 권한 강화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으며,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자치와 분권을 실천하겠다.

시의 재정과 인력을 4개 구에 자치구 수준으로 이양하고 수원형 주민자치회와 동장 주민추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민의 참여와 협치 강화를 위해 ‘수원시협치조례’를 제정하고 협치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참 시민 토론회와 소통박스, 수원만민광장 플랫폼 등을 활용해 시민 참여 기회를 넓혀 진정한 시민자치 시대를 열어가겠다.

2019년도부터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가 폐지되면서 수원시의 내년도 가용 재원은 1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수원시 예산편성 기조는 ‘강소(强小) 예산’이다. 즉 행사·축제성 경비를 줄이고, 감축한 예산을 시민의 삶을 보듬는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시민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한 결단으로 2019년도 예산에서 경직성 경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행사·축제성 경비는 2018년보다 30% 이상 줄였다.

감축한 예산은 일자리 부분, 복지 부문, 교육 사업과 현안 사업에 우선으로 편성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정부의 재정분권계획에 따라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 끝으로 시민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내가 민선 7기 임기를 마칠 즈음 시민들 사이에서 “염태영은 일을 참 잘하는 시장이었다.”, “4년 전에 한 번 더 뽑길 잘했다.”, “3선으로 마무리하는 게 아쉽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늘 시민 곁에 서서 일할 생각이다.

또한 시민 행복 그리고 수원시 발전을 위해 제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 민선 6기 약속사업과 마찬가지로 민선 7기 약속사업도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시민, 공직자가 가치를 공유하고, 한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한다면 100대 약속사업은 모두 정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해 본다.

나는 우리 시 공직자들에게 “늘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을 중심에 두고 일해 달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당부는 내게도 해당한다.

수원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시민을 위해, 시민과 함께 일하겠다. 또한 늘 섬기는 자세로 시민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대하겠다.

더 큰 수원을 완성해 나가는 위대한 여정에 124만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