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선거비리 극성…감찰단 대폭 강화
2010-05-17 기자
행안부에 따르면 한 지자체에서는 면장 지시에 따라 직원이 관내 마을 이장들에게 현 군수 지지율을 보도할 예정이므로 뉴스를 시청하도록 핸드폰 문자 메시지 발송하거나 동장이 바르게 살기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해 “현 시장에게 몰표를 줘야 한다”고 지지 발언했다.
또 한 지역 군 기획실장은 군의원 후보자인 조카의 당선을 위해 선거지역민들에게 조카의 치적 홍보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적발됐다.
특히 면장, 통장, 이장은 물론 말단 공무원까지 불법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등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비리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운동 양상이 점차 혼탁해질 것으로 보고 합동 특별 감찰단을 50개 반 150명에서 65개 반 200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특별감찰단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줄서기와 편 가르기, 선심·과시성 예산 집행, 공무원노조의 선거 관여, 선거철 규제·단속 업무 소홀, 민생 현안 방치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행안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감찰단을 꾸리고 민간인 3000명을 공무원 선거 개입 감시관으로 위촉, 특정후보를 위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과 지지 발언, 근무시간 중 유세장 또는 선거캠프 방문, 자치단체장 명의의 선물 등 금품 제공 행위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이 민원 처리를 부당하게 늦추거나 불법 선거 현수막 등을 방치하거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편법 지원하는 행위 등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6·2 지방선거 이후에도 민선 5기 출범에 대비해 깨끗한 공직풍토가 시작단계부터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