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사범 ‘허위사실 공표‧비방’ 가장 많아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찰은 올해 6·13 지방선거 관련 각종 선거사범을 수사, 총 187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이중 3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3313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내사 종결했다.

경찰청은 지방선거 전후로 3032건의 선거 관련 사건을 다뤄 5187명을 단속했다고 전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이 1752명(33.8%)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등 제공이 952명(18.4%), 현수막·벽보 훼손 422명(8.1%), 불법 인쇄물 배부가 313명(6.0%), 사전 선거운동 279명(5.4%) 순이었다.

이전 지방선거와 비교해 총 단속 인원은 12.5%(744명) 감소했다. 구속 인원도 52.9%(36명) 줄었다. 금품 제공, 불법 인쇄물 배부, 사전 선거운동 등 대부분 항목에서 단속된 인원이 줄었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하는 선거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선거 사범은 13.4%(207명) 늘어난 1752명을 기록했다.

또 올해 지방선거부터 현수막 게시 장소가 확대되면서 현수막·벽보 관련 사범은 17.2%(62명) 늘어난 422명을 기록했다.

올해부터는 선거법 개정으로 상대 후보 현수막이나 신호등 같은 안전 설치물을 가리지 않는 이상 해당 선거구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현수막 허용 개수가 늘어났고 장소 제한도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