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가유공자 품위 있는 삶 지원…‘4대 보훈수당’ 100%↑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일제강점기, 6.25전쟁, 민주화운동을 거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서울 거주 독립유공자의 74.2%가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일 정도로 국가유공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실태조사(고려대한국사연구소, '17.)에 따르면 서울 거주 독립유공자 70.3%가 보유재산 2억 원 미만으로 도시노동자 재산 평균(2억6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최근 3년 새 70세 이상 참전유공자 비율은 26.3%p(58.5%→84.8%) 증가했으며 만성질환의 증가로 커지는 의료비 지출은 고스란히 유공자와 가족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12만 보훈가족들의 ‘편안하고 품위 있는 삶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제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18.~'21.)을 발표했다. 민선7기 4년 간 총 2,083억 원의 예산을 투입, 4개 분야 총 16개 과제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4대 보훈수당을 순차적으로 100% 인상한다. 지난 1기 종합계획에서 ‘참전명예수당’ 1개에 불과하던 시 보훈수당을 4개로 늘려 독립유공자, 민주화유공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전체로 수혜자를 대폭 확대한 데 이은 조치다. 수혜자는 총 4만1,045명이다.('18. 10. 기준)

70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도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2020년부터 최고 수준 감면율인 80%를 적용한다는 계획.

저소득 국가유공자 사망 시엔 ‘서울시 공영장례서비스’를 통해 빈소, 인력ㆍ장례물품, 장사 차량, 태극기 관포식 등을 지원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예우를 다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임대주택도 지난 1기 계획에서 155호를 공급한 데 이어 고덕강일, 마곡, 위례 등에 총 417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공무 중 부상을 입은 경찰ㆍ군인을 위한 ‘시립 상이군경복지관’과 병원진료 때문에 원거리를 오가는 유공자를 위한 게스트하우스 ‘보훈의 집’은 현재 각 1개소에서 1개소씩 추가 설치한다. 역사 교육, 재난구조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울 소재 보훈단체(총 11개)에 대한 사업비와 운영비도 각각 77%(~'20년), 100%(~'21년) 확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