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현행범 즉시 체포' 등 강화된 가정폭력 방지 대책

2018-11-27     조택영 기자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정부는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과 2차 피해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제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