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 “통신, 공공성을 가진 공공재…통신 3사 공동 대응해야”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이동통신 3사는 KT의 통신장애 사태를 계기로 향후 재해 발생할 경우 상호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KT는 26일 "향후 재해 발생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과 협력을 통해 피해 최소화 및 대응방안 마련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통신 3사간 로밍 협력, 이동 기지국 및 와이파이(WiFi) 상호 지원 등을 꼽았다. 

이와 더불어 KT는 자체적으로 전국 네트워크 시설 특별점검 및 상시점검을 강화하고, 비의무지역에도 스프링클러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KT는 "소방법상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해서도 CCTV, 스프링클러 등을 계획 수립 즉시 최단시간 내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피해 범위가 광범위한 A~C등급 80곳에 대해 전수 점검을 진행해 왔다. 나머지 D등급 835곳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맡아 왔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아현국사는 D등급에 해당했다. 이곳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일어나 소방 설비나 화재 등 감지 시스템 등이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구는 통신 케이블을 집중적으로 수용할 목적으로 4m 이상 깊이의 지하에 설치된 구조물로 맨홀을 통해 지상과 이어져있다. 여기에는 전화선 16만8000 회선과 광케이블 220조(케이블을 세는 단위)가 설치됐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및 관련 통신사업자와 함께 중요 통신시설 전체를 통합 점검하고, 화재방지 시설 확충 등 체계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12월말까지 준비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 3사 대표는 KT혜화전화국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유 장관은 "비단 KT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통신3사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긴급하게 뵙자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통신은 공공성을 가진 공공재"라며 "그런 각도에서 특정 회사의 모든 문제를 수습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통신 3사가 재해나 유사시에 같이 공동으로 이런 부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긴급히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KT에 대해서도 "복구와 피해보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이번 (화재가 일어난) 아현통신국은 D등급이지만, 서울 지역의 4분의 1, 5분의 1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 스프링클러나 여러가지 소방장비들이 준비돼 있어야 하고 또 백업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통신 3사가 가진 전국 통신구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나리오별로 실태파악을 전면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