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회장 부실책임 묻기는커녕 특혜 ‘논란’
산업은행 동부그룹 구조조정 ‘왜 말이 많나?’
2009-06-23 이범희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가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이 펼치고 있는 구조조정 문제점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그룹과 오너가 책임 지지 않고, 거꾸로 일반인들의 세금으로 이를 막아, 피해를 더욱 확산시킨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나선것.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18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이 재무적 투자자들과 사모투자펀드(PEF)를 설립해 동부의 계열사인 동부메탈을 사주는 구조조정 방식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재무적 투자자는 물론 부실을 사전에 막지 못한 채권단(산은 제외)은 손해를 보지 않고, 부실 책임자인 동부하이텍과 김준기 회장도 이익이 예상되는 반면 산은만 손실을 볼 위험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김상조 소장은 “동부메탈을 (동부의 희망가격으로 알려진) 1조원에 20%의 프리미엄을 얹어 매입해서 3년 뒤 재매각한다고 가정하고, 사모펀드에 50% 출자하는 재무적 투자자에게 3년간 최소수익률 10% 보장, 동부에게 3년 뒤 기업가치 상승분의 50% 배분 등의 조건을 더할 경우, 산은이 연 5%의 수익률(최근 시중금리)을 올리려면 기업가치가 70%나 급등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가치가 3년 뒤 38% 이상 오르지 않으면 산은은 되레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
국책은행인 산은의 손실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또한 “산은은 형식상 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을 표방했지만, 실상은 국민 세금이 부실그룹에 투입되는 유사 공적자금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며 “경영부실을 초래한 대주주나 감시를 제대로 못한 채권단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를 안고 있어 구조조정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김준기 회장은 또 산은의 구조조정 방식이 시행되면 지난 2004년 동부하이텍이 1조4천억원을 채권단에게 빌릴 때 담보로 맡긴 7개 핵심 계열사의 주식을 돌려받으면서, 재산과 경영권을 함께 지킬 수 있게 된다. 김 회장이 담보로 맡긴 주식은 동부건설 238만주·제강 157만주·정밀화학 14만주·증권 96만주·화재 437만주 등이다. 김 회장은 계열사와 공동으로 동부일렉트로닉스 341만주·동부한농 710만주도 담보로 내놨다.
실적이 괜찮은 동부한농이 2007년 부실기업인 동부일렉트릭스(옛 동부하이텍)와 합병한 것도 김 회장의 재산과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소액주주들에게 손실을 전가시킨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2008년 초 동부하이텍에게 동부화재 주식을 담보용으로 빌려줄 때도 연 1%(10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동부그룹측은 “황당하며 일부 왜곡된 부분이 있어 경제개혁연대에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기업과 경영활동의 관점의 차이와 선입견이 좀 있는 듯하다. 경영의 목적이 오너의 재산을 불리기 위함이라는 단순적인 관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 동부메탈 매각 관리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적정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상 데이터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해관계자들끼리 가설정을 통해 논리를 펼쳐가는 것은 잘못이다”고 지적하며, 일부 우려되는 표현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