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LG그룹 성장비화와 한국경제 ④ LGCNS-한국철도 370억 TRS 사업 검찰 공식 수사
검찰 내사 막바지 LGCNS 고위 인사 소환 임박
2009-06-22 홍준철 기자
본지가 LGCNS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부고속철도 TRS(열차무선통신시스템) 사업자 선정에 특혜 의혹보도를 시리즈로 보도한지 3개월만에 검찰이 내사를 마치고 공식 수사를 할 것임을 시사했다. 본지는 지난 3월17일(지령 777호)부터 778호, 780호, 782호 등 잇따라 관련 심층 보도를 했다. 그 동안 철도공단측이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과 ‘평가위원단의 로비 노출 무방비’, ‘LGCNS의 공기업 로비 백태’, ‘철도공단측의 거짓말 행태’ 등을 보도했다. 특히 철도공단측이 일관되게 LGCNS-리노스 컨소시엄이 선정 되도록 의도적으로 특혜를 준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나아가 방송통신위원회산하 전파연구소에 ‘공문을 주고 받았다’는 주장이 거짓말임을 밝혀내는 등 조직적으로 특혜가 있었던 흔적을 수 발견하는 수확을 거뒀다. 이와 관련 민주당 건교위 김성순 의원실에서는 9월 국정감사중에 LGCNS와 철도공단의 고위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선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관계자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LGCNS와 한국철도관리공단의 370억 규모의 TRS사업 특혜 의혹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것은 사소한 사건이 발단이 됐다. 지난해 8월 천안경찰서에서 철도관련 신호기, 전기장치 수사를 벌이던 한 수사관에 의해 시작됐다. 천안 경찰서의 신호기 수사는 급기야 LGCNS 컨소시엄을 비롯해 서울이동통신 컨소시엄 참여 업체에게 불똥이 튀어 하도급 실적 도용으로 이어지면서 수사망이 넓어지게 됐다. 이 수사를 통해 TRS 사업 입찰에 참여한 참여업체 다수가 불공정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충북지방경찰청 고위인사는 ‘수사 무마압력 의혹’으로 중도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천안 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영전’을 미끼로 본청 감사실로 이동해 자신이 수개월동안 한 수사에서 배제당했다. 또한 철도공단측에서 TRS 사업을 담당했던 A 본부장은 업자들과 유착의혹을 받아 면직되는 등 ‘보이지 않는 손’ 논란마저 일었다.
LGCNS와 컨소시엄으로 참석한 리노스사 대표 친형인L씨가 검찰 지검장 출신으로 지난 18대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이력을 갖고 있어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 또한 LGCNS가 LG그룹 계열사로 구본천 LG벤처투자 사장이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의 사위라는 정치적 후광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한 손기락 전 LS 산전 고문의 경우 이 대통령의 동지상고 동문으로 있어 ‘보이지 않는 손’ 논란을 부추켰다.
보이지 않는 ‘손’ 여전히 논란 중
TRS사업자 선정에 있어 특혜 시비는 곳곳에서 발견됐다. 우선 LGCNS와 유력한 경쟁업체였던 서울통신기술 컨소시엄이 0.06점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탈락한 것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됐다. 1차 사업실적 평가에서 LGCNS측은 만점인 5점, 서울통신측은 4점을 얻었지만 2차에서는 LG측은 그대로 받은 반면 서울통신측은 4점에서 -2점을 깎여 받아 떨어지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 과정에 공단측이 전파연구소에서 보낸 근거자료를 통해 서울통신측의 한전실적을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으로 보면서 결정적으로 -2점이 깎이게 된 배경이 됐다. 또한 이 과정에 공단측은 ‘정식공문을 통해 주고 받았다’고 주장을 했지만 본지가 전파연구소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사적인 용도로 쓴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심사 당시 전파연구소에서 공단측에 보낸 공문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밝혀지기도 했다.
또 다른 특혜 의혹은 결정적인 실적 심사중에 5명의 평가위원이 특정 장소를 벗어나 귀가를 한 이후 다시 모여 평가 작업을 벌인 점이다. 규정상 심사위원들은 평가가 끝나지 전까지 회의장을 벗어날 수 없지만 공단측의 ‘실적 평가는 평가위원의 주관이 판단되는 항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실측에서는 “평가위원단이 수백억 사업 수주를 결정하는 주체로 심사도중 귀가는 로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공단측이 ‘공문을 통해 전파 연구소에서 받은 보고서’라며 신뢰도를 높였지만 실상 공단측 한 인사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만든 사적 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뤄져 평가위원단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공단측의 ‘장단’에 놀아났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든 대목이다.
김성순 의원실, “누가 왜 전파연구소에 전화했나”
한편 김 의원실에서는 철도공단측에 “공단에서 누가 왜 전파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공문도 아니고 업무협조문도 아닌 사적인 용도로 보고서를 만들었는지 밝혀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측에서는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경부고속철 TRS 사업 선정관련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공단측 관계자는 물론 LGCNS 고위 인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선택해 특혜 시비를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본지 보도이후 검찰 관계자는 철도공단, 평가위원, LGCNS측 관계자들을 만나 내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 주변에서는 내사가 거의 종료돼 금명간 정식으로 수사를 할 예정으로 TRS 사업 평가위원단을 비롯해 LGCNS 관계자 등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김 의원실측에서는 철도시설공단 통신구축 3단계 사업(1차 전송설비, 350억원 소요, 2차 TRS 사업 370억원, 3차 역무통신사업 470억원) 등 1000억원대 사업 모두 LGCNS가 독점해 추가적인 특혜 의혹도 제기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공단측은 “낙마한 업체가 억울한 심경으로 음해하는 것”, “보이지 않는 손은 없다”는 등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LGCNS측은 자신들은 규정된 절차대로 정당하게 경쟁을 벌여왔을 뿐 로비나 특혜를 벌이거나 받지 않았다고 한발 비껴나 있는 태도를 취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