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좀 해 주세요”
2007-11-21 장익창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514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가 상승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조사 결과 조사대상 업체들의 82.5%가 현재의 유가 수준(두바이유 기준)인 배럴당 90달러 이상은 기업활동을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의 유가 한계치는 배럴당 81~90달러’가 33.5%로 가장 많았으며 71~80 달러가 24.8%, 70달러 이하’라고 응답한 기업은 24.2%로 나타났다.
고유가 대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기업이 79.3%로 절대다수였다. 고유가에 대비한 정부 대책으로는 ‘유류세 인하’(72.3%)를 요구하는 기업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원자재 수입관세 인하’(50.3%)와 ‘법인세. 부가세 등 간접적인 세제 혜택’(29.6%) 등이 뒤를 이었다.유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의 대응책과 관련 ‘투자축소’와 ‘인건비 절감’을 든 업체가 각각 25.9%로 가장 많았다. 이는 고유가가 성장동력 훼손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이밖에 유가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해 ‘아웃소싱 확대’(20.1%), ‘사업구조 개편’(16.2%), ‘신사업 모색’(13.9%), ‘인력 구조조정’(10.9%) 등을 고려한다고 기업들은 응답했다.
대한상의는 “최근의 유가 급등 사태에 대해 대폭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상당수의 기업들이 채산성 악화로 경쟁력 저하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소극적인 정책 보다는 기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유류세 인하 등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