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 '강남 3구' 체납자도 최다

[일요서울｜김포 강동기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서울청의 체납발생총액은 7조 9,548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자동네 강남3구의 체납발생총액은 3조 2,096억원으로 서울청 전체 체납액 발생의 40%를 차지했고, 강남3구를 제외한 나머지 22개구의 체납발생총액은 4조 7,452억 원으로 60%다.

<표-1>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서별 체납현황

서울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 5,304명, 체납액 3조 292억 원 중, 강남3구에서만 체납자 1,597명(30.11%), 체납액은 1조 349억 원(34.16%)을 차지했고, 나머지 22개구 비강남 지역은 체납자 3,707명(69.89%), 체납액은 1조 9,943억 원(65.84%)으로 나타나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도 강남3구에 집중된 것이 확인되었다.

<표-2> 2017년 서울 자치구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서울시가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서울 자치구별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현황(2018.08 기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가 고급 외제차를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강남3구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에서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총 2만 11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9,667억 5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강남3구에서만 체납인원별로 보면 8,534명(42.65%), 체납금액으로는 4,313억 4백만원(44.61%)으로 강남3구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서울시 전체 1,0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 11명중 외제차 보유대수는 1,399대인데 반해 강남3구의 체납자 8,534명 중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가 716대로 비율로는 51.18%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3> 2018년 8월 기준 서울 자치구별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현황

김두관 의원은 “대다수의 국민은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상습체납자들은 음성적·지능적 방법으로 밀린 세금은 나 몰라라 하면서 고급 외제차나 대형차를 버젓이 타고 다닌다는 것은,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엄중한 세금 추징과 함께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 단지 3개구에 불가한 강남3구에서 유독 세금이 제대로 징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