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수도권매립관리공사의 지상권 계약 보상 ‘논란’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환경부와 수도권매립관리공사가 토지주와 지상권 계약만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인천 서구 백석,시찬지구발전대책위원회에 따르면““환경부, 수도권매립관리공사와 민간회사 에코에너지가 매립지에서 발생한 가스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백석동과 시천동 토지주와 10년 계약(2017,12월31일)을 체결하고 송전선과 철탑을 설치하였다”면서 “이로인해 백석동, 시천동 토지주들은 10년동안 이 지역에 개발하는데 있어서 송전탑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즉시 철거를 요구했다

이어 대책위는 “환경부, 수도권매립관리공사, 에코에너지는 전기를 팔아 2015년도에는 3149억9천만원의 수익을 남겼고, 2017년 12월31일까지 판매수익금이 약 4천억원이 넘을 것을 추산되는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으면서도 토지주들의 피해는 아랑곳없이 현재까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격정토로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인천시와 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에서 경제성을 나타내는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백석수변 0,886로 기준치 1,0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토지주들은 “편익 값 1,0을 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매립지관리공가가 설치한 송전탑 때문이다”면서 “설상가상으로 인천시가 3조8000억을 투입하여 개발하는데 백석수변지구를 제외하고 편익 값 1,0을 넘은 계양역,장기지구 일대 복합시설 등을 조성 추진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토지주들은 지난 10일 청와대에 진정서를 내고 “환경부와 수도권관리공사 담당자들과 10여 차례 협상하여 송전탑을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지금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과 맺은 계약을 반드시 지켜, 백석동, 시천동 지주들이 많은 실망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사용기간이 종료 되서 연장과 관련해서 토지소유자에게는 감정평가에 2배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해서, 일부는 보상이 완료됐지만, 일부 토지주들이 보상계획에 대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공기관의 경우 요구한데로 줄 수 없는 상황으로 감정평가해서 평가액 2배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민들의 민원은 송전선로 주변에 사시는 분들로 송전선로에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으로 보상을 해달라는 내용이다”면서 “공사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이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어 지원책을 마련으로 다시, 민간기업과 대책위와 자리를 마련하여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