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부산교통 미인가 운행 행정처분 시행
부산교통, 시의 처분과 입장 차이가 커 논란 지속될 듯
2018-09-27 이도균 기자
이번 사건의 발단 배경은 2005년과 2009년 부산교통의 합법적인 시내버스 증차에 대해 2013년 8월 30일 진주시에서 처리한 운행시간 조정인가 처분이 대법원 으로부터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이 남에 따라 시작됐다.
진주시에서는 그 후속 조치로 올해 1월 3일, 시가 2013년 8월 30일 조정인가 한 것을 취소처분 했고, 그 대신 타 운수업체에 대해 대체증차 인가 조치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부산교통 측에서는 시의 대체증차 인가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입장차이가 커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부산교통 측에서는 현재 자신들이 운행하고 있는 노선은 진주시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올해 1월 3일에 취소한 2013년 8월 30일 조정인가 노선과는 무관하며, 현재 250번 6대의 운행노선은 지난해 6월 1일 노선개편 시 4개사가 합의해 새로 인가받은 노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진다.
진주시 관계자는 2005년과 2009년 부산교통의 증차운행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진주시의 조치사항과 부산교통의 입장이 확연히 차이가 남에 따라 향후 소송 등 진행사항을 보고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하면서도 대중교통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어떠한 불법 행위에도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