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주주 일가·차명주식 거래 적발” VS 신세계 “사실무근 명예훼손”
2006-09-09 조경호
신세계(이명희 회장)와 참여연대경제개혁센터(김상조 소장, 한성대교수)의 싸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국세청이 신세계 대주주 일가의 차명 주식 보유 및 거래 사실을 적발해 수백억원대의 증여세를 추징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하지만 신세계 쪽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신세계의 싸움은 지난 4월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참여연대는 정용진을 비롯해 광주신세계 경영진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신세계도 뒤질세라 참여연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민간 기업이 참여연대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는 것은 최초. 신세계와 참여연대의 공방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신세계와 참여연대의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
참여연대는 지난 8월 9일 성명서를 통해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가 대규모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 및 거래한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되어 수백억원대의 세금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폭로했다. 또한 검찰에서도 이와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세계에 대한 국세청 조사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탈세기획 조사 등을 전담하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에서 신세계에 대해 조사하자 재계 일각에서 편법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는 정용진 부사장이 지난해 신세계 지분(4.8%)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편법적인 증여가 있었을 것이라는데 조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신세계측은 단순한 정기적인 세무조사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참여연대의 신세계 대주주 일가의 차명주식 거래 절발에 대한 폭로는 지난 2월에 있었던 세무조사의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세금 추징 규모는 적어도 300억~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세 결정액에 대해 신세계 쪽의 불복은 없었으며 과세액 협상을 거쳐 일부를 이미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차명주식 거래 내역 따라 법 위반 성립
차명 주식의 보유 및 거래가 적발될 경우 통상 증여세 포탈에 따른 세금 추징이 이뤄진다. 1차로 명의신탁 과정에서 주식 매입 자금이 건네지는데 이때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과세 대상이 되며, 2차로 이를 원 주인에게 되돌려줄 때는 원 주인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 참여연대측은 “신세계가 국세청이 미납 세금을 추징중이라고 하지만, 차명주식의 보유 및 거래 내용에 따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및 포탈 규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차명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신세계그룹의 대주주 일가라면, 이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신의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소유상황과 변동내용을 증권거래소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6항과 주식대량보유변동신고(이른바‘5%룰’)를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 등에 위반된다는 것. 참여연대는 “대주주의 차명주식 보유 및 거래의 경우 지분 변동을 신고해야 하는 조세범처벌법과 증권거래법 등을 위반했을 개연성이 높은 만큼 세금 추징에 그칠게 아니라, 관련 법규의 위반 여부에 대한 검찰의 전면 조사와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주성 신세계 상무는 “대주주 일가에 확인한 결과 참여연대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올 상반기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도 차명주식 관련 조사는 아예 없었으며 세금추징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정용진 부사장 등 2세들도 차명주식 거래 설
다만 신세계 쪽은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 등의 맞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4월에 참여연대가 검찰에 정용진 부회장 등 경영진을 배임혐의로 고소하자, 곧바로 명예훼손 혐의로 맞받아쳤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반응이라는 재계의 입장이다. 차명 주식을 돌려받은 대주주 일가 중에 정용진 부사장 등 2세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사장이 포함되었다면 향후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연대, 신세계를 한방 먹일 X-파일 보유설
사실 신세계가 맞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참여연대가 신세계 오너와 관련된 X-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참여연대 내부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신세계 쪽이 스스로 진상을 밝히지 않는다면 전면적인 검찰 조사를 통해 진상을 가려야 한다”며 “검찰 조사가 이뤄진다면 자료 제공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 조사를 통해 그간 수집해 놓은 자료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의 내용과 깊이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1일 신세계 정용진 부사장과 권국주 전사장, 지창렬 광주신세계 사장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광주신세계가 지난 98년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정 부사장 등에게 광주 신세계 지분 83.33%를 25억원에 저가 인수할 수 있도록 공모했다는 것. 이를 통해 정 부사장은 42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다. 그 만큼 회사와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고, 이른바 ‘회사 기회의 편취’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신세계 측은 “IMF위기 상황 아래 자본 잠식 상태의 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사재를 출연한 것이 어떻게 ‘기회의 편취’냐”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신세계를 마치 비리 회사인 양 매도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참여연대의 고발을 맞받아쳐 참여연대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민간 기업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를 상대로 정면으로 맞받아서 고발한 사례는 처음이었다. 참여연대측도 신세계의 돌발행동에 다소 당황해했다는 후문이다. 이때부터 신세계와 참여연대의 공방은 치열하다 못해 사생결단 방향으로 치닫기 시작했다는 재계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4월초 ‘38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신세계가 광주신세계와 조선호텔 베이커리 등 별도 법인을 만드는 방식으로 대주주 이명희 회장의 자녀인 정용진 부사장과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에게 편법으로 부를 상속했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조선호텔 베이커리는 사업 구조조정과 부채 상환을 위해 베이커리 부문을 매각하기로 했으나, 비상장기업이라서 공개매각이 불가능해 대주주와 종업원에게 지분을 판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권 위기 딛고 현대건설 M&A꿈 이룰 포부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 풀어야할 숙제
경영권 방어에 실탄 소진, 대북 사업 차질
현대건설 인수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현대그룹 현정은호가 출범 3년을 맞이했다. 경영호전에도 불구하고 암초가 여전하다. KCC와 현대중공업의 경영권 공격을 방어하느라 실탄을 많이 소진한데다 금강산 관광 등 대북 사업마저 차질을 빚을 위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가 최대한의 역량을 한데 모은 현대건설 인수마저 성공을 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정은 회장의 경영능력이 세삼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은 고 정몽헌 회장의 뒤를 이어 현대그룹을 이끌어 왔다. 경영실적은 3년 전에 비해 나아졌지만 곳곳에서 ‘암초‘가 돌출되고 있기 때문. 현 회장은 KCC와 현대중공업과의 현대상선의 경영권 싸움에서 기선을 잡았지만, 경영권 방어를 위해 현금을 소진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해 현대그룹을 지탱하는 지주회사 겪인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을 매각하는 강수를 보여주기도 했다. 현대상선의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것 같지만 현대중공업 그룹과의 ‘경영권 분쟁’도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다. 대우건설 이후 M&A시장의 최대 대어로 알려진 현대건설 인수 건을 시발로 경영권 분쟁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현대그룹측은 현대상선 1대 주주인 현대중공업그룹이 25.48%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현대엘리베이터 18.72%, 케이프포춘 10.01%, 우리사주 5.83% 등 우호지분이 40%가량 돼 경영권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대상선 지분 8.30%를 보유한 현대건설이 현대중공업그룹에 갈 경우 KCC지분을 포함, 범 현대가(家)와의 ‘경영권 분쟁’이 수면위로 급부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보유현금이 2조5,000억∼3조원 가량이다. 현대중공업은 현대건설 인수에 총력매진하고 있는 분위기다. 현대그룹도 이에 질세라 회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을 통해 1조5,000억원의 ‘실탄’을 확보했다. 계열사 자금을 합해 2조원 가량의 인수자금을 마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의 어려움은 이뿐이 아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남북 경협사업에 위기를 맞고 있다. 대북사업에 차질을 빚을 경우 현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우려마저 있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특히 북한은 최근 우리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대아산의 ‘개성관광’ 사업을 롯데관광 등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려하고 있다. 또 현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을 통해 합의한 ‘백두산 관광사업’을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
위기극복 통해 경영인으로 자리매김 자세
현 회장은 현상황을 극복하고 CEO로서 자리매김하고 싶은 포부를 밝힌바 있다. 지난 7월 31일 금강산에서 열린 정몽헌 회장 3주기 추모서신을 통해 다시 한번 위기극복 의지를 다졌다. 현 회장은 “현대건설은 원래 현대그룹에 속해 있었고, 몽헌 회장도 어려워진 현대건설을 살리기 위해 사재를 털어 넣으면서까지 많은 애를 썼다”며 “올해 남은 반년의 목표를 현대건설 인수로 정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인수 후보로 거론되는 현대중공업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현 회장은 “인수자금은 충분히 마련해 놓았다. 매각 일정이 나오면 그에 따라 대처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경영 성과는 만족, 그러나 불안
2003년 현회장이 그룹회장직을 물려받을 때만 해도 현대그룹은 자금부족 등 경영난이 심각했다. 당시 그룹 성적표를 보면 2,600억원 적자에 자기자본 이익률은 -7.9%에 달했다. 현대는 지난해 6조9,7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2003년과 비교하면 28%나 증가한 수치다. 또 순이익면에서도 현대그룹은 지난해 7,800억원의 흑자를 냈고 자기자본 이익률을 17.5%로 끌어올렸다. 2003년 415%에 달하던 그룹 부채비율은 지난해 203%까지 줄였다. 현대상선, 현대증권, 현대엘리베이터 등 시가총액은 3년 전에 비해 121.4% 증가한 4조5,000억원에 이른다. 현대상선이 지난해 4조8,000여억원의 매출을 올려 그룹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