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석탄발전소' 인허가 과정 전부터 폭발사고까지 의혹
박혜옥 포천시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밝혀
2018-09-19 강동기 기자
이어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절망감과 무력감을 느꼈고, 한편으로는 무한한 책임감과 함께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다"고 당시의 심정을 피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사고는 대다수 포천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소가 들어선 당시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던 '인재'"라고 밝히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박 의원은 "9월 3일 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와 간담회에서 석탄발전소에 대한 발표자료에서 보았듯이 포천 석탄발전소는 인허가 과정 전부터 이번 폭발사고까지 모든 단계가 의혹 그 자체였다"며, "포천과 같은 내륙분지에는 석탄발전소를 짓지 않는다. 석탄 연소로 연기 갇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해안가 주변에 짓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질타성 발언을 쏟아냈다.
또 박의원은 "당초 LNG 집단에너지시설을 설치한다던 포천시는 갑자기 주연료를 석탄으로 슬그머니 바꾸었다"며 그" 이유는 시민의 건강권보다 사업자들의 돈벌이가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런 연료변경에 대해 포천 시민의 제대로 된 동의도 받지 않았고,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환경부의 의견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원래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으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인데, 발전사업허가증을 먼저 받았다"며 "경기도 산업단지 조성계획 중 열원부지확보와 환경부의 전면재검토 의견을 무마시키기 위한 꼼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결국 STX의 사업자지위를 이어받은 GS의 석탄발전소는 열원 공급이 아닌 전기생산 판매가 주목적이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은 열공급이 주목적이어야 허가가 나는데, 허가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내용을 숨긴 것이라면 허가취소 대상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발전소 운행을 위한 석탄은 인천항에서 포천까지 트럭으로 운반된다며, 100km 이동구간 내에 있는 고양, 일산, 의정부, 포천 지역은 석탄가루의 비산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간접 피해 반경 25km 이내에 있는 양주, 남양주, 동두천, 연천 지역은 석탄연소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화될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박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석탄을 운반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GS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또 "포천시민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석탄발전소가 건설된 이유는 대기업의 검은 자본과 검은 자본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권력집단의 결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포천석탄발전소는 집단에너지 시설이라는 탈을 쓴 석탄발전소다. 얼마 전 석탄소각도 모자라 고형원료 폐기물 혼합소각 계획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아직 다 말씀드리지 못한 석탄발전소 인허가 과정 관련 수많은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며 "그러나 포천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이미 석탄발전소 건립 전부터 ‘나쁨일’수가 연중 71일이다. 즉 포천시민들은 1년 365일 중 5일에 하루 꼴로 더러운 공기를 마시고 있다. 이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그런 곳에 석탄발전소가 완공준비를 하고 있다. 포천시민들이 그 인허가 과정에서 수많은 의문을 제기하였는데도 공사에 들어갔고,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결국 이번에 무고한 노동자의 희생으로 이어졌다"라고 밝히며 "왜" 청정 포천이라 불리던 이곳이 미세먼지의 대명사가 되었고, 왜 이곳에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폭발사고의 진상규명과 포천 석탄발전소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석탄발전소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