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 ‘정치적 편향’ 논란 돌파할까
진보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발목’
2018-09-12 박아름 기자
앞서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유 후보자가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인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인사청문회를 예고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도 “유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을 때에도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며 “헌법기관장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사태로 추락한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하고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불안을 거둬 낼 적임자”라고 맞서고 있어 이날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유 후보자는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선임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 법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던 유 후보자는 9개월 만에 헌재소장 후보자까지 오르게 됐다.
한편 국회는 지난 10일 이석태(대법원장 지명)·김기영(민주당) 헌법재판관 후보자, 11일에는 이은애(대법원장)·이영진(바른미래당)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한국당이 지명한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