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광역시 최초 공유재산 광역도로 토지합병 지목변경 정리
시, 군·구 협업, 시유지 480필지 155필지로 토지합병, 지목변경 208필지 도로로 지목변경 공부정리
2018-09-11 조동옥 기자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하게 되었고, 각종 사업완료 후에 지목변경 또는 합병정리가 되지 않은 공유재산을 광역시 최초로 일제 조사하여 지적공부정리 및 토지등기부를 정리함으로서 공유재산 관리·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게 되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유지에 대한 전산조사를 한 뒤 관련부서인 토지정보과, 건설심사과, 도로과 및 군·구 담당자 회의, 설명회 개최, 실태조사 등 협업을 통해 군·구별로 토지합병 대상 토지를 전수 조사하였다.
그 결과 635필지 337,556.3㎡를 480필지 토지합병을 통해 155필지 337, 556.3㎡로 정리되고, 208필지에 대한 지목변경 지적공부정리 및 부동산 등기절차를 마무리하여 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된 공유재산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켰다.
아울러, 도로 인근 잔여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를 보면 78필지 8,924㎡ 경우 도로 등 행정목적 본래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조사되었기에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반상용 재산관리담당관은 “대량의 필지를 한필지의 토지로 합병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상승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각종 사업완료 후 방치되어 오던 잔여지의 체계적인 관리도 가능해져, 향후 매각, 대부 등 후속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공유재산 활용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