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길승회장 -정부에 규제완화·노사안정 주문

2003-07-10

“하반기 13대 그룹 총 26조원 투자계획”손길승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기업들이 올해 활발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출자총액제한 제도, 동일인여신한도 규제, 산업시설 입지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를 확립해 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손 회장은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과의 오찬 모임에서 이같이 요청했다.손회장은 또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성장관리권역내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해 삼성전자 화성공장,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을 허용하고 경유 승용차의 배출가스 규제기준 조정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손 회장은 “지금 경제가 주저앉으면 되돌릴 수 없는 시점”이라면서 “정부와 국민이 모두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업들도 지금 상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올해 13대 그룹이 총 26조원 규모의 투자를 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관련 규제 완화와 금융시장 안정에 힘써준다면 3조6,000억원 이상의 추가 투자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또 노사문제와 관련, “노사문제 해결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의 가장 큰 전제조건”이라면서 “정부의 무원칙한 노사파업 해결로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불법행위 및 폭력적 시위를 엄단하고 불법파업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 국가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