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열린혁신 실행계획 수립·발표
사회적 가치 중심 시정운영 전환, 참여와 협력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실현
2018-05-13 인천 조동옥 기자
3대 전략별 계획은 '우선, 사회적 가치 중심의 시정 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조건과 삶의 질을 함께 제고시키는 포용형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는 것이다.
개념과 세부분야로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인권, 안전, 환경, 복지, 공동체, 사회적 약자배려, 양질의 일자리, 시민참여,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지역사회 활성화 등이다
이를 위해 인권,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사업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는 것.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사회적 가치 사업 발굴시행을 명시하고 우선 반영하며,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시책사업도 지속 발굴·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시민이 직접 발굴하여 제안하는 인천형‘공감복지’사업, 노인요양시설 인권모니터링단 운영,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에너지 복지제공 확대, 취약계층 화재안전대책 지원강화, 교통약자 보행안전을 위한 보호구역 개선확대, 안전신고 포상제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것.
아울러, 5급(상당)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22년까지 19.2%), 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율 40%이상 유지, 사회적 가치 중심의 성과평가 지표개발, 긴급차량 출동시간 단축 안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효율성 위주의 인사, 조직운영을 통해 시민의 삶 관점에서 행정체계를 구축해 갈 계획이다
2대 전략으로는 참여와 협력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운영으로, 예산 등 핵심정책 과정에 시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 감시단을 신설 운영하고, 조례개정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한정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을 보조사업 모니터링 등 예산과정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의 관심이 높고 현장의견 청취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기본구상부터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수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주민이 만드는 애인동네 사업 등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정책제안, 결정, 집행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자원의 공유를 위하여‘자원 공유코너’를 신설함으로써 대시민 개방·공유를 확대한다. 또한 시정운영의 투명성 증대와 시민의 데이터 접근권 제고를 위해 공공데이터개방을 추가 확대(‘17년 831건 → ’18년 1,026건)함과 동시에 시민의 삶과 밀접한 정보를 집중 발굴·공개할 계획이다
3대 전략으로는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행정 구현으로, 시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금품수수, 부정청탁 등 고질적 부패에 대해 강력한 감찰 추진과 함께 엄격한 처벌을 시행하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ICT기반의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확산, 찾아가는 공감복지 서비스 제공 등 현장중심의 창의행정을 중점 실행한다.
아울러, 시는 '사회적가치 구현을 위한 인천형 ‘공감복지’추진'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시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조성' '구상부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경인고속도로일반화사업'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 및 확산' 4개 사업을 혁신브랜드 사업으로 선정하고 열린 혁신의 선도사업으로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열린혁신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공무원 제안을 활성화함은 물론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가칭)혁신시민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끊임없는 정부혁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기에는 다소 부족했다”면서 이번 열린혁신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공무원 스스로가 ‘혁신을 이끄는 주체’로서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혁신’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